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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엔 규제완화 필수정부는 반대로 가는 듯

    

도미닉 바턴 맥킨지 회장 인터뷰

 

 

혁신 성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귀한 목표는 이해하지만, 진정으로 이를 달성하려면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걱정스럽습니다. 공정한 성장(fair growth)이란 이상(理想)은 좋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도미닉 바턴(55) 글로벌 회장은 지난달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가 헬스케어(보건의료), 클린테크(친환경기술), 인공지능(AI) 등 잘하는 분야를 찾아 혁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런 혁신은 정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며,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듣고 이들을 한데 묶어 끌고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이어 들고 나온 혁신 성장 어젠다는 정부가 아닌 민간 활력을 끌어내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했던 슈뢰더 독일 총리를 예로 들며 집권 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지키는 데 연연하기보다 개혁 추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과거 미국 대통령들도 중요한 성과는 대부분 임기 첫해에 일궈냈다고 덧붙였다.

 

맥킨지는 지난 2013년 한국 경제의 위기 불감증을 겨냥해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았다. 바턴 회장은 사드 문제 등 외부 환경과 생산성 정체, 고령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등 내부 환경을 보면 냄비 물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개구리(한국 경제)를 꺼내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개구리가 끓는 물에 익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핵 리스크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나.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친구가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었다. 북한 문제가 큰 걱정거리인 것은 사실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한국의 기업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어느 분야, 어느 나라에 성장 기회가 있을지 가장 많이 질문한다. 또 민첩하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군살없는 조직을 만들지가 큰 관심사다. 한국이 가진 장점, 즉 하드웨어, 기술력, 선진 소비 성향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라고 조언한다. 의료기술이나 농식품 등의 분야에서 이런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나.

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이고 막을 수는 없다. 한국 내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이슬란드엔 세계 가상현실 게임을 선도하는 이브(Eve)란 회사가 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게임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인구 30만명밖에 안 되는 아이슬란드가 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뭔가.”

 

소득없는 성장이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됐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택시, 버스, 트럭운전사 같은 직업은 10년 후엔 자동화돼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 재교육(re-skilling)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됐다. 미국 통신사 AT&T는 필요 없는 노동자 30%를 해고하는 대신 조지아텍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기업은 비용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AT&T와 달리) 직원을 해고하고 교육 투자를 줄이고 있다.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의 대폭 인하(35%20%)를 추진 중이다. 어떤 영향을 줄까.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려면 경쟁력 있는 세제를 갖춰야 한다. 기업 환경이 비슷한 나라 간에 법인세율이 10%포인트 차이가 난다면 기업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환류감세제도(해외에서 번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이 계획대로 세제개혁을 한다면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출 것이다. 다만 미국의 부채가 꽤 많아 실제로 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규민 기자

 

 

- 조선일보 20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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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 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로 표현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이를 인용하며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이들이 규제 완화라는 해법을 주장해왔으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규제 완화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작업인가 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민감한 분야는 시민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합의점을 끌어내고, 하드웨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 곳곳에 우리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겠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진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미리 구축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북핵 리스크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되,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정상화해야겠습니다. 미국중국일본에 휘둘리지 않고,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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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블로그 고독한선택

    매우 조선일보스러운 기사군요. 맥킨지야 어차피 기업들의 규모가 더 커지고 다양화되어야 컨설팅 수수료 빨아낼테니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 거고요. 자본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 방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역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7.10.10 22:59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매우 조선일보스러운 기사', '수수료 빨아낼테니'라는 말씀에서 고독한선택님의 시선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규제의 '완화'가 자본 권력의 '수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든 장기화되었을 때는 좋은 결과보다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요. 균형이 잡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겠지요.

      2017.10.10 22:54
  • 스타블로거 초보

    ㅎ~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10:90 아니 1:99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규제는 강화될수록 좋은 것이지요.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도, 거창하게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도..

    2017.10.11 09:56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규제완화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들을 통제하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야겠지요. 강화할 규제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정책에 적용해야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불신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해왔으니, '규제는 강화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초보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2017.10.11 10:25
  • 파워블로그 책찾사

    언론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짓을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이 기사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표면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절대적인 장점과 더불어 맥켄지라는 외국 컨설팅 회사의 입을 빌려 인용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규제인지 아니면 과도한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한 정책들의 수정인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17.10.13 10:56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인터뷰의 대상이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의 혁신기업이었다면 꽤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지도 관건이고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쌓는 역할에 충실한 산업 구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활용해야겠지요.

      2017.10.13 12:04
    • 파워블로그 책찾사

      이루님 말씀처럼 그 대상에 있어서 세밀하게 규정하여 의견을 낸다면 납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기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한 조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경청할 수 있어야겠지요. ^^

      2017.10.14 17:39

PRID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