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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도서]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노자와 치에 저/이연희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지난 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 교통망을 확충하여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인프라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이전의 2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던가 생각해 보게 된다. 서울 강남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초고층 아파트 건축 러시를 보게 되는데, ‘과연 저 집들이 다 들어차기는 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건 나의 기우(杞憂)일뿐 새 아파트는 입주민을 구하기 쉽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구축 아파트다.

 

   나의 ‘빈 집’ 걱정을 꿰뚫어 봤다는 듯이 책 제목이 눈에 띄었다.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노자와 치에 글, 이연희 옮김, 흐름출판(주) 펴냄)’. 인구 감소 시대에 살면서 역설적으로 주택 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자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환경/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도시 계획과 개발, 주택 건설에 대해 연구 중인 일본의 건축학 교수다.

 

   주택 과잉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3장에 걸쳐

1장 인구가 감소해도 주택은 계속 늘어난다 → ‘양’의 관점

2장 노후 주택과 낡은 주거환경 → ‘노후화’의 관점

3장 주택의 입지를 유도할 수 없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입지’의 관점

에서 살펴본 후 마지막 4장에서 주택 과잉 사회에서 벗어나는 7가지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상속은 받았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거주할 수 없어서 교외의 주택을 빈 채로 남겨둔 경우가 있다. 인구수가 급감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집, 빈 집의 문제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커질 우려가 있다. 현재 일본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새인데, 우리 역시 주택의 노후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공공시설, 교육, 의료, 복지시설도 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통폐합되어 현재보다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인구 감소와 인구밀도 저하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서서히 압박해온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저밀도인 교외 주택들은 주택 자체의 품질은 논외로 치더라도 주변 마을을 포함한 주거환경이 지금처럼 좋은 상태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문 p.71)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 주택지에서는 마을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는 스펀지화뿐만 아니라 버려진 주택 문제, 더 나아가 소유자 부재와 불명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주택을 건설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계획이 가능한 데 반해, 버려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해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본문 p.106)

 

노후화한 공공시설과 인프라의 갱신 예산만 부족한 게 아니다. 이런 시설들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증가하는 유지관리비가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계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장기 수명화 과제뿐만 아니라 통폐합과 재배치, 민간 사업자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 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본문 p.142)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어디에든 주택을 건설해도 좋다는 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마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주택 과잉 사회에서는 ‘개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마을이 지속적으로 잘 정비되도록 ‘입지 유도’가 필요하다. (본문 p.171)

 

도시계획법은 원래 교외 농지지역은 시가지화를 억제하고 정해진 예산에서 계획적으로 시가지를 정비하고 개선해 완성한 개발 수요를 시가지화 구역으로 유도하는 ‘콤팩트시티’를 목표로 한 것이다. …중략…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은 대중교통을 축으로 거점이 되는 역과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도보권에 주택, 상점, 공공시설 등이 모여 있는 것이다. (본문 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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