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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

[도서] 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읽은기간: 2022.2.13~2.18>

사실 성인인 나에게 소년법은 낯선 주제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주변에 소년법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 직접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 오히려 매체나 기사에서 접해본 간접경험이 다인데 이 경험은 소년법이 소년이 저지르는 형벌에 처분이 가볍다고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나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 의견에 동의하고 넘어간 기억이 난다.

 

이 책은 그런 나에게 친절히 소년법은 그렇게 만만한 법이 아니며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 소년법이 더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법이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에게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책에서 많은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와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해 아이들이 받는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의 범죄가 어른과 비슷하다며 놀라고 흉악하다고 놀라지만 통계상 그렇게 중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범죄는 힘든 가정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절도죄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매체나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과 현실은 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모금도 얻기 어려운 황무지에 씨앗을 뿌려놓고는 왜 담장 안이 장미처럼 예쁘게 자라지 못하느냐고 타박하는 꼴이다라는 말이다. 옆에 소년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그 말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년 전 쯤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고 하는 청원이 올라온 기억이 난다. 아마 서울과 부산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던 후였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다른 관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법조인이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새로웠고 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보완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어른들이 소년들을 위해 관용을 한 번 베풀어 준다면 그리고 사회에서 따듯하게 보듬어 준다면 소년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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