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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니스

[도서] 빅니스

팀 우 저/조은경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이 책의 목적은 부의 집중으로인해 발생한 거대 기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고전적인 해답, 즉 반독점 프로그램과 독점으로 발생한 수익의 재분배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와 영미권의 반독점 전통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 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곧 그 폐단이 드러나게 되고 경제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브라질의 JSB라는 육류 가공업체를 들었습니다. JSB는 국가의 돈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해 대기업을 만들어준 사례 중 하나이며 결국 이 기업이 붕괴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은 가난한 계층들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이런 대기업 집중 정책을 통해 엄연한 불평등을 야기시켰고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극단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JSB와 같은 부의 집중화 현상은 효율성이라는 문제에만 민감하게 되면 결국은 사적 권력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는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거대 기업에는 편중된 특혜가 주어져 공정한 경쟁이나 심지어 발전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대기업의 독점과 집중된 독과점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 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독점전통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시작으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몇몇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상위 1퍼센트가 전 세계 부의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다소 극단적으로 경제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등 상당 부분에서 집중화된 경제로 회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집중된 사적 권력과 부에 대하여,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대 기업의 '지배'가 시작되면 그 시작과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잇점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그런 기업들은 보다 높은 이윤을 위해 가격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업집중 현상은 그들에게는 부의 집중을,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임금 정체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JSB의 사례를 다시 돌아보면 육류수요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실제 생산자와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도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붕괴가 시작되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가난한 계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점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고 따라서 사회는 불공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적 기업집중 현상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20세기에 벌어진 가장 위험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거대 기업의 독점이 갖는 문제를 과거 사례에서 찾아보았듯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과도한 사적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는 전통을 과거의 사례에서 복원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더 개선된 방법으로 말이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짧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합병 기준을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업계를 재편할 수 있는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합병은 더욱 높은 기준을 맞추게 하며, 영국과 같은 시장조사와 집중 배제를 배우고, 대형 사건의 부활과 기업 해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독점 수익의 재분배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죠. 기존의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re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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