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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착한 농부

[도서] 청와대로 간 착한 농부

최재관 저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3점

착한 농부의 5가지 계획

 

그 동안의 농업정책은 하나같이 농촌에 사는 농민과 농업분야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먹거리의 소비자이자 미래 농촌거주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이 설계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농촌 따로 도시 따로인 따로 국밥 형태가 된 것이다.

농민은 농민대로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만이고, 도시민은 편견에 휩싸인 채 비전도 없는 농촌에 왜 그리 많은 돈을 쏟아 붓느냐고 혀를 찬다.” [p. 20]

농업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의 경우에도, ‘게임산업 마약 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소비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현행, 아니 과거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 낸 저자가 내세운 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1.   식량작물 강화

러시아가 곡물판 OPEC을 제안1)하는 상황에서 식량패권이니 식량의 무기화같은 말이 점점 현실감 있게 들려온다. 그렇기에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자는 저자의 말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3%이고, 쌀을 제외하고는 5%도 안 되기 때문이다.” [p. 62]

 

2.   직불제 혁신

농민은 낮은 수매가에, 도시민은 높은 농산물 가격에 고통 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자가 제안한 것은 유럽식 직불제 방식의 도입이다. 물론 유통과정의 개편[복잡한 중간유통단계의 축소]을 통해 중간상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농민과 도시민 모두 윈-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때문인지 번번히 무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저자가 제안한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불제는 정부가 모자라는 농가소득을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공익적인 농업 활동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정수금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저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의 자기신고 검증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   순환농업

우리 논과 밭에 뿌리는 화학비료의 양이 적정량보다 40%를 초과”[p. 68]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농사, 즉 축산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농사를 짓게 하고, 여기에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4.   공공급식 확대

수요에 맞게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학교나 군대 등 공공급식에 농민들로 조직된 급식센터 중심의 새로운 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는 오랫동안 농민들을 괴롭혀왔던 과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5.   농민조직 강화

과잉생산 문제를 정부가 아닌 농민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위한 상공회의소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앞에서 말한 직불금 문제와 함께 부정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농민이 아닌 정치꾼이 가칭 농업회의소를 장악하거나 신안 염전 노예사건 때처럼 서로 아는 사이라고 부정수급 문제에 눈감으면 과잉생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직불금은 눈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출사표

 

과거 10명씩 뽑던 서평단도 요즘은 3~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아예 2권의 책이 와서 당황스러웠다. 혹시 잘못 배송되었나 싶어 다른 이들의 블로그를 확인해보았더니 다들 2권씩 받았다고 쓰여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책을 펼쳐 보니 이번에는 책의 본문 글씨가 너무 컸다. 심지어 약 10여 페이지에 걸쳐 이력서를 늘어놓았다. 게다가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니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읽어나갔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느낀 것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민운동가의 맛있는 수필집이라는 부제 보다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치인 ***의 농업정책보고서내지는 농민운동가 출신 혹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치인 ***의 출사표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저자의 의지와 대안, 그리고 노력은 확인할 수 있었다국회의원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이러한 저자의 모습이 변질되거나 좌절되지 않기를 응원해 본다.

 

 

* 이 리뷰는 도서출판 스틱으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위 도서를 소개하면서 도서출판 스틱으로부터 무료로 도서를 받았습니다.



1)러시아, 식량 무기화 겨냥 곡물판 OPEC 창설 제안”, <뉴시스> 2019.10.07


http://blog.yes24.com/lib/DaumEditor/pages/wysiwyg_html.html?prefix=&amp;#_ftnr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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