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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공법

[도서] 만국공법

헨리 휘튼 저/윌리엄 마틴,김현주 역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3점

무엇이 공법(公法)인가?

 

법(法)은 흔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눈다. 공법에는 헌법(憲法), 행정법(行政法), 형법(刑法), 국제법(國際法) 등이, 사법에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民法), 상법(商法) 등이 속한다. 물론 이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키프로스 공화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법원 혹은 행정재판소가 없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인(否認)되는 보통법(common law)의 지배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국제법에 관한 서적인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이 왜 <만국공법(萬國公法)>(1864)이리고 중국어로 번역되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이며,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경우 공법에 속한다. 그리고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만국법(萬國法) 등으로도 불리기에 미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마틴이 <만국공법(萬國公法)>이리고 번역한 것도 당연하게 보인다.

 

이 책에서는천하에 누구도 법을 만들어, 만국(萬國)이 반드시 지키도록 할 수는 없다. 누구도 자신의 판결을 만국이 반드시 따르도록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만국에는 공법이 있어, 그것으로 그(만국의) 일을 다루고, 그 사건을 심사한다” [p. 21]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1권 제1장 ‘의미와 근원을 밝히다’에서 만국공법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는데, 만국공법이 공의(公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여, 다소 ‘도덕적’ 시각을 통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 국제법, 보다 정확히는 현대 국제법의 시발점을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30년 전쟁의 결과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에 둔다는 점에서 이 법체계가 유럽, 특히 서유럽에서 기원했으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흐름에 따라 다른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우뚝 섰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만국공법]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제2권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에서는 적으로부터 국가 자신을 보호하는 자위(自衛)의 권한인 자호권(自護權),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그 내정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주권(主權)에 해당하는 권리, 법을 제정하는 권리, 주권평등과 상호교환의 준칙에 따른 외교권(外交權)에 해당하는 권리, 소유권을 소개하고 있다. 제3권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에서는 제2권에서 언급한 외교에 관한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즉, 사신으로 표현된 공사나 대사 등의 외교관의 교환, 동맹조약이나 보호조약 등 조약 수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4권 ‘교전 조항을 논하다’에서는 교전권, 정전 조약, 전시 중립국의 권한, 화약장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만국공법>은 1, 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조공(朝貢)/책봉(冊封) 질서와는 다른 서유럽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소개했다. ‘국가평등’ 관념에 입각해서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만큼 무정부적인,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국, 일본, 한국에 각각 다르게 수용되었다. 중국은 기존의 중화질서를 스스로 해체할 수 없기에 이를 대외 관계의 실무적 지침서로 활용했고, 일본은 개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개화파를 중심으로 문명 개화와 독립 보전의 근거로 이 만국공법 체제를 수용하려 했다. 문제는 이 만국공법의 질서가 유럽문명권 간의 질서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맹자가 ‘성인과 나는 질적으로 동일하다[聖人與我同類者]’고 선언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내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만약 한족(漢族)만 ‘사람’이라고 본다면, 명군(名君)으로 칭송 받고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노력한 청(淸)나라의 강희제(康熙帝)는 만주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성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의 질서는 유럽국가들이 문명국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국이 생각하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독도 표기에 대해 한국[평창 올림픽]과 일본[도쿄 올림픽]에 다르게 반응하는 IOC를 보면, 오늘날에도 국가가 힘이 없으면 여전히 국제법의 질서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옥의 티

 

p. 24

나는 이것을 공法(公法)이라고 하며, ⇒ 나는 이것을 공법(公法)이라고 하며,

 

p. 33

휴고는 국가들이 기꺼이 따르는 법과 그 관례법(例法) 혼용하고 구분하지 않았다. 울프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휴고는 국가들이 기꺼이 따르는 법과 그 관례법(例法) 혼용하고 구분하지 않았다. 울프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이 리뷰는 도서출판 인간사랑으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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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블로거 부자의우주

    상법에 관심이 적다가 요즘 상법, 그리고 헌법이 궁금해졌습니다.
    간만에 waterelf 님 리뷰를 만나니 반갑네요 ^^

    2021.06.13 09:35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waterelf

      부자의 우주님의 격려에 감사합니다.

      2021.06.13 15:26
  • 파워블로그 아자아자

    21페이지의 말이 말장난 같이도 다가와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따랐으면 하고 따라라/이런 의미로요.

    2021.06.13 16:15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waterelf

      1. 아자아자님의 말씀처럼 다소 그런 뉘앙스도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2. 다만, 저는 "국가 간 협의에 따른 조약이 성립되면,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서로가 그 내용을 지키도록 강제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2021.06.13 19:08

PRID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