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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도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윤화영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4점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윤화영 저 / ㈜도서출판 성안당

 

저자 윤화영은, 머리말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혼란 중에 있다고 본다. 어떤 사회든지 어느 정도의 사회 혼란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른 곳보다 심한 면이 있는데, 필자의 진단으로는 윤리 체계의 혼란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윤리 체계로 필자는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전통적 윤리와 서구에서 유입된 자유민주주의적 윤리, 공산주의적 윤리 등 세 가지이다.

서양에는 대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이 보여도 보수는 “전통적 제도와 법률은 조심스럽게 바꿔가자.”를 주장한다면, 진보는 “좀 더 과감하게 바꾸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각 사회는 통합된 의견(consensus)이 있어 진보와 보수가 무한대로 대립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대 국가로 시작한 기간도 짧고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윤리 체계가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건국한 후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현 윤리적 또는 이념적 상황은 해방 후 좌우 대립 시대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서로 다른 윤리 체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체제들보다 과연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가 전통적인 봉건사회 윤리 체계나 공산주의 체계보다 더 우수함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전통적인 윤리 체계나 공산주의 체계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이해도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윤리 체계에서 추구하던 좋은 가치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도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문화와 윤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윤리 체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는 부탁이다.

이 글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찬찬히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저자가 전개하는 근본적인 논리에 문제를 발견하신 독자는 고언을 해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리는 바이다.라고 적고 있다.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이라는 명제로 세계사적(서구) 한국, 북한으로 구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를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비교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통적 윤리성과 계급사회의 잔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는 전통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이 뒤섞여 사회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 같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밝은 심성과 사회에 투명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 나간다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런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상기한 부정적인 측면들과 또 어두운 심성. 즉 시기?질투?증오?적개심 등을 앞세우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점점 망가져 갈 수도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방황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가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든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조나 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덕목이 잘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 그럴 경우,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도 있지만 실패한 과거 사회의 전통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주도적 윤리 체계의 부재는 정신적?윤리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선동에 취약할 수도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니 누군가의 선동이 잘 먹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는 나름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선동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공산주의 이념과 세력이 존재한다. 고 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교양 필독서로 권장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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