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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쟁

[도서] 재정전쟁

전주성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어떻게 돈을 걷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재정전쟁>

 

 기업이나 가정에서 수입 이상으로 지출이 많아지면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이한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기업의 주요 수입원이라면 정부 재정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방, 교육, 근로와 함께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역 시 돈과 관련된 것이기에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쪽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푼다고 비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재정 관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매 대선 토론 때마다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재정에 대한 저자의 제언이 담긴 이 책이 제20대 대선이 있는 올해에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아무리 재정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높은 신뢰의 배경에는 이 책의 저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리를 하고 있다. 그는 예일대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 교수연구위원 등을 거쳐 귀국 하여 여러 정권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전문가이자 연구자의 위치에서 재정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매년 시끌벅적한 이슈로 떠오르는 재정 논쟁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다.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키워드인 재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개혁할 여러 방안 중 하나만 고르라 하면 단연코 기존 제도를 대폭 단순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만 충실히 수행해 조세의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줄인다면 별다른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 p. 142

 

 

 

 먼저 저자는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근거나 사례가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가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정 전문가인 저자는 단순 증세로 복지를 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낸다거나 세수의 대부분은 부자나 대기업이니까 그만 괴롭혀야 한다는 세간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세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계층과 집단 그리고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복지 증세의 길이 가시밭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복지 정책을 더욱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런 고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들을 소개하였다.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역시 이 책이 가진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는 이런 저자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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