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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서]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연혁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우리는 누구나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되어 태어난다. 요즘엔 부모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는지도 각자 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이 아닐 터...

먼저 나는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좋은 정부의 역할' 여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서평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었음을 밝혀둔다. (p. 323 ~326)

첫째, 정부의 효율성이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목말라하는 부분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셋째,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하는 폭력적 갈등을 해결해 국정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사법의 질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법치국가의 작동 여부다.

여섯째, 부패의 통제를 들 수 있다.

​진정 공감가고 공감가는 '좋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저자는 -사립학교와 학원은 공립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사회에서나 번창하는 법이다. p 323- 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걸까............?

저자는 복지국가를 향한 시작의 첫걸음을 '국민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수준에 따라 정치인의 수준 또한 결정된다는데 극히 공감스러웠다. 가끔씩 특정 정치인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어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지 의아스럽다. 이에 투표한 사람들의 수준을 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들의 의식 변화는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또한 저자는 국민이 미개하거나 잘 통제된 사회라면 독재자가 통치하기 쉬우며, 이는 곧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쉽게 변하지 않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른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 계몽운동과 평생교육을 제대로 시작해서 새로운 국민정신을 갖추는데에만  3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니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이기도 하다.

책이 다소 두껍고 주제도 가볍진 않지만 ​충분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도서이다. 좋은 국가란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지 다양한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를 통한 날카로운 분석이 무척이나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을 좋아했었는데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아서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의미있는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

국가의 존재가치 마저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요즘, 진정 이러한 책은 정치인들이 필히 읽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의 바램이 그저 한낱 바램뿐임을 잘 알기에 씁쓸한 마음이 크다.

'떠나고 싶은'나라에서 '살고 싶은'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길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저자가 알려주는 스웨덴 현대사의 교훈을 끝으로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더 나은 국가가 되길 바란다면 필히 이 책을 읽길 감히 추천하는 바이다.

-국가의 이익이 정당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목표다.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라.

-폭력과 극단을 배제한 점진주의를 채택하라.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라. 반대편을 포용하고 먼저 다가가라.

-먼저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는다.

-투명한 정치, 특권 배제의 정치를 펴라.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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