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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모든 것

[도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한국부동산원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집 마련'만큼 간절하고도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그토록 간절하기에 해마다 주택(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은 대출로도 모자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해서라고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자 노오오오력을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으로 빚더미에 빠지고 말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집마련'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한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절묘한 한 수가 있었으니, 바로 '주택청약'이다. 청약을 통해서라면 '일반 분양'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청약으로 내집을 마련하면, 일반 분양보다 비교적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며, '분양가상한제'이라는 제도를 통해 입주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금'보다 훨씬 오른 중도금을 치르거나 '늦어진 입주'로 인해 분양가가 인상되어 계약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잔금을 치룬 뒤에야 겨우 입주할 수 있는 불편함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로또'에 비유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내집 마련'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청약 당첨은 그야 말로 '시작'에 불과하며 '부적격취소'를 당하지 않고, '중도금'을 꼬박꼬박 정확한 계획 아래 다 치루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약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완수하기 위해선 철저하고 꼼꼼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면 그동안 정부는 '청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꽤나 복잡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투기과열과 같은 부작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말이다. 무엇보다 '주택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을 전문용어'들 때문에 쉬이 이해하고 절차를 따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이라도 공모에 참여해봤다면, 이후에는 비슷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마냥 어렵지만도 않다고 하니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별히 이 책, <주택청약의 모든 것>에 '1순위 당첨비결의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 있으니, 청약에 관심이 있거나,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 계획을 짜실 분이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를 먼저 학습한 뒤에 도전을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 엉뚱한 고민을 했더랬다. 사실 오랜 의문이기도 했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는 '내집 마련'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었느냔 말이다. 주택 물량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신도시 계획'에 따라 새로 분양 될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집값은 점점 올라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름세가 주춤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여전히 집값은 비싸디 비싸 구매하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에는 '99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청춘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부럽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다. 40대 후반이 되어서도 '내집'을 갖지 못한 나로서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정녕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사실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한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좌우되는 아파트 시세는 이미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져서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더 속 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주택청약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을 돕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빠져들고 만 시름을 덜어주기엔 너무나도 동떨어진 해법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운'에 따라 결과를 맡기는 '당첨'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오죽했으면 '청약 당첨'을 로또에 비유하겠느냔 말이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젊은이들이 '희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렵사리 당첨된 주택청약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 일쑤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지만, 이 또한 허울 좋은 눈가림에 불과한 까닭은 '20년'이란 짧은(?) 기간 때문에 늦은 결혼으로 육아와 자녀교육 등으로 한창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40대에 또다시 '주택 걱정'을 해야 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50년 임대', 아니 '평생보장임대'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 건축기술로 5~60년 이상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아파트를 짓지 못할 것도 아니니 말이다.

 

  물론, 아파트(주택) 건설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대상'으로 삼아 자유로운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의 관리 아래에서 건실히 운영되게 만들어서 정부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리고 '청약제도'를 통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도 잘 알고 있다. 허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고민'까지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법을 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소수의 이득'만 챙겨주는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고, 부의 상위계층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앞장 서서 '개인적인 부를 늘리는 비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눈꼴 시릴 뿐이다. 서민들의 서러움을 일갈에 해소시켜주어야 할 '능력자'들이 오히려 '빌런(악당)'이 되어 약자를 서글프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현실이 비극이란 말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뜨거운 불만'을 잠시 마음속에 묻어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살살 달래며 '주택청약 공부'로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결코 그 뜨거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뜨거운 열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더욱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고,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가로 이끌어갈 '중심축(구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젊은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일지니, 그런 멋진 젊은이들이 고작 '주택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쌓게 만드는 비정한 현실을 안타까워할 따름이다. 비록 나의 젊음이 그랬을지언정 그들의 젊음마저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덧붙여 보았다.

 

추신...참, 주택청약의 시작은 '청약저축(기왕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부터다.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19세 이상부터, 기왕이면 10만 원/매월(1500만 원이상)이면 '1순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함.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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