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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도서]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제윤경 저

내용 평점 3점

구성 평점 3점

 2015년 한국 부채의 문제 중에, 주로 소액 대출 후에 그 빚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갚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다행히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금융복지 차원에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적인 규제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다. 사회 안전망이 약한 대한민국에서 언제든지 저소득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고, 주변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1) 빚 권하는 사회

오늘 (2016년 2월) 방송을 보니 대출 광고가 확연하게 줄었다. 아마 책에 나오는 법과 규제에 의한 내용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2015년의 케이블 채널의 광고는 대출 광고가 대 부분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대출을 하는 것은 자기 신용을 깍는 일은 것은 고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대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책을 읽어보니 카드론도 만만하지 않게 비싼 이자율인것 같다. 물론 신용등급도 깍인다.


대출이 대유행이다.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기업대출은 많았지만 가계대출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가계대출이 1200조에 이르렀다. 여기에 정부는 이것을 규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조치 등을 취하여 더 부추기고 있다.


2) 도덕적 해이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출 받는 사람은 당장의 생활비와 급전이 필요해서 손을 벌려 돈을 빌리지만,막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는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잘못 했냐는 것이다. 나는 당연하게 채무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입이 없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과도한 이자율 같은것은 조정해져야하고,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상환을 한 경우 당연히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도덕적 해이로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


3) 추심과 국가의 규제

빚과 부채의 고통이라고 하면 나는 "화차"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 우리 나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빚에 쫓겨 신분 세탁을 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 불법 추심으로 가정과 개인을 파탄 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국가가 규제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첫째는 연대보증을 없애는 것이다. 책을 보니 현재는 연대보증도 없어지고,부부연대도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어쨌던 남편이나 부인이 진 부채를 다른 가족에게 넘겨서는 안된다.

둘째는 추심업체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금융이 약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약자를 약탈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부업체도 많이 생기고 추심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급하게 개선하여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법을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하여 현재 25% 이상을 못 받게하고, 나중에는 20%까지 낮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고통 받는 채무자

채무자는 자기의 상태를 잘 이해하여 조력을 구해야 한다. 도움 받을 주변인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경제의 일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술과 담배는 방송 광고에서 없어지거나 시간이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대출 광고는 뻔뻔하게 방송되고 있다. 광고를 그대로 믿고 행동하면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다.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의 규제와 대부 업체에 대한 규제를 방보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무능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금융 및 대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매우 좋은 책이다. 비록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을 악으로 표현하여 객관적이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개인도 대출을 할 경우 좀 공부하고 위험을 알고 대출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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