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곧 정치다! Economics is Politics!
장하준에게 직접 듣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 첫번째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economics’ 경제학이 아니라 ‘political economy’ 즉 정치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0세기 신고전파가 득세하면서 ‘political economy’가 아닌 ‘economics’ 경제학으로 바꾸고
, 경제학은 과학이므로 정치 논리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경제학을 탈정치화된 학문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논리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는 노예 매매, 아동 노동 고용, 공해 물질 배출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예와 아동 노동도 경제의 일부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 누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아동 노동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이는 경제의 경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경제의 경계 자체가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떻게 경제 문제에 정치 논리를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내 정치 논리는 경제니까 건드리지 말고 네 정치 논리는 내가 보기에 정치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경제도 정치라는 걸 이해하면 경제 현상이 지질이나 해일처럼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
장하준 저/김희정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