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다르다!
장하준에게 직접 듣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6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나라가 적도기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나라가 1995년까지는 세계 30대 빈국에 들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이 나왔어요. 작은 나라에서 기름이 많이 나다 보니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2배 - 1년에 18퍼센트, 19퍼센트였어요. 그런 식으로 15년 혹은 16년을 경제 성장을 한 결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나라가 선진국 말석에 있는 한국과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지난 15~16년간 세계 최고 성과를 거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경제 성장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맨날 중국 이야기만 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기술도 이전과 똑같은데 그냥 기름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름도 자국에서 파지 못하고 미국 회사가 와서 파가고 사용료를 주고 가는 겁니다. 기름이 하루아침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무슨 이유로 기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나라는 다시 세계 30대 빈국으로 전락하는 거죠.
반대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의 국민소득이 전쟁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국민 소득 수준이 페루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무도 독일을 후진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제도가 아직도 – 물론 전쟁 때문에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1955년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단 말이죠.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물론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은 경제 발전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경제 발전은 물건을 생산하고 생산을 조직하는 능력 자체가 늘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내실 있는 성장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냥 돈만 많아진다고 소위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조직, 제도가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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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저/김희정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