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의 공황>
ㅇ 강사 : 김수행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ㅇ 일시 : 2010.06.19 ~ 2010.07.17 (매주 토요일)
ㅇ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2010.07.10 |
4주 1997년의 한국공황과 2008년의 세계공황 |
제3강 공황의 원인(2)
5분 늦었더니 또 강연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
할 수 없이 1시간은 밖에서 스크린을 보며 강의를 들었다.
총 5강 중에 용케도 3주 연속 개근중이다.
기특하다.
1. 이윤율의 저하
r : 연간 이윤율
s : 1년동안 얻은 잉여가치
c : 생산수단(기계와 원료)의 구입에 투자한 돈
= 생산수단의 단위당 가격(Pc) x 생산수단의 양(Qc)
v : 노동력의 구입에 투자한 돈(임금총액)
= 노동자의 임금수준(Pv) x 노동자의 수(Qc)
연간이윤율 = 자본가가 1년동안 얻은 잉여가치를 자본가의 투자금액으로 나눈 것.
따라서, 연간이윤율이 높으면 자본가는 투자할 의욕이 높아지고, 투자할 능력이 증가한다.
s s
r = -------- = ----------------------
c + v (Pc x Qc) + (Pv x Qv)
자본가가 s(잉여가치)를 자기와 가족을 위해 전혀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공장의 확대에 사용한다면,
투자자본의 규모(또는 공장의 규모)는 이윤율만큼 매년 증대할 것임.
s △c + △v
r = ------- = ------------- = 자본팽창률 or 자본증가율 or 자본증식율
c + v c + v
s s
s ---- ----
v v
r = ------ = --------- = ----------------
c + v c Pc Qc
---- + 1 ------- + 1
V Pv Qv
가정) 자본가가 1960년 1월1일 100원을 투자한 뒤 매년 20%의 이윤을 얻어 계속 축적했다면,
2010년 1월 1일에는 자본 규모가 910,044원이 되며 처음 투자한 100원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본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은 모두 노동자의 잉여노동(잉여가치)이 적립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ㅇ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
1) 하루의 임금수준은 그대로 두면서, 하루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컨베이어벨트를 더욱 빨리돌려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경우.
2) 정규직을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일용직 등)으로 대체하면, 임금총액(v)은 변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수준(Pv)은 낮아지고 고용노동자의 수(Qv)는 더욱 증가하므로 잉여가치(s)는 증가
3) 기계생산부문 & 원료생산부문의 기술혁신 -> 기계 & 원료 값 저하
-> 생산수단 구매에 투자할 돈(c)이 감소함으로써, r이 상승
ㅇ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1) 자본가의 노동절약적인 새로운 기술의 경쟁적 개발/도입
-> 노동자의 수보다 기계와 원료의 양 증가
-> Qc / Qv 를 증가시키므로 -> r 저하시키는 요인
기계화, 자동화 및 로봇화가 개별 자본가에게는 초과이윤을 줄 수 있지만,
자본가 전체에게는 이윤율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노동자의 노동만이 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기계는 오직 자기의 가치를
생산물에 옮길 뿐이기 때문
2) Qc/Qv의 증가는 노동자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와 원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인임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임.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기계와 원료 및 소비재의 가격을 하락시켜(c와 v를 감소)
r 을 상승시키는 역할과 함께 또한, s/v 를 상승시켜 r을 상승시키는 역할도 할 것임
3) 자동화,로봇화는 생산방법 개선의 큰 조류이므로 자본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기계와 원료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걱정해야 함.
노동자 고용없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동화,로봇화는 "고용없는 성장"을 일으킴과 동시에,
생산된 생산물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는가 하는 판로문제 발생
2. 실업자의 발생, 임금수준의 인하와 생산물 시장의 축소
1) 실업자는 노동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님!
2) 2005년 OECD 발표. [국가별 연간노동시간]
- 한국 2,451시간(주당46시간)으로 부동의 1위!!
- 2위인 폴란드 21,70시간(주당38시간)으로 한국보다 16%나 짧다.
- 가장 적게 노동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1,332시간(주당26시간)으로 한국보다 43% 짧다.
=> 주 3일 노동 혹은 일 5시간 노동 정말 이루고 싶다!
3) 노동자 임금의 두가지 측면
가. 개별자본가는 임금을 오직 생산비용으로 파악하여 절감하려고 노력
나. 자본가 전체로서는 임금은 소비재의 수요(나아가 생산재의 수요)를 증가시켜
시장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총액을 감소시켜 이윤 획득하려는 노력 -> 상품 시장 축소
-> 해외시장 확대,수출 확대 노력 -> 소비자에게 빚을 지면서 소비하라고 강요
=>국내 임금수준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논리는 허구!
=> 국내 시장 포화로 수출만을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
4) 수출시장의 개척 -> 국내 시장 더욱 축소하는 경향 -> 임금수준 하락 경향 -> 임금총액 감소
-> 국내 시장 축소 반복
=> 악순환 지속!
3. 유휴화폐자본이 투기자금으로 전환
1) 독과점의 형성
-이윤율이 저하하면 개별 자본은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증대로 보상받기 위해
자본의 집적과 집중(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규모 확대
-자본의 최소 규모 증대 ->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 형성 어려움 -> 대규모 자본이 시장 지배
-> 대규모 자본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형성
2) 투기의 역할
-자본의 최소규모 증대 -> 최소규모 미달되는 유휴화폐(부동자금)은 생산에 투자 X
-> 은행과 증권시장에 모여 투기 자금의 원천이 됨
3) 경제의 금융화
- 새로운 부와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분야에 투자하기 보다는 주식과 회사채 및 국채를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금융활동이 경제를 지배하게 된 것을 "경제의 금융화"라고 함.
-산업기업까지도 연구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이윤을 도모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을 통해
배당을 증가시켜 주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에 열중.
- 특히 금융자본가(은행,투자은행,헤지펀드 등)가 산업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삼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임금수준의 삭감을 실시 => 주주자본주의 의 큰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