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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의 공황>

ㅇ 강사 : 김수행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ㅇ 일시 : 2010.06.19 ~ 2010.07.17 (매주 토요일)

ㅇ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제4강 1997년 한국공황과 2008년의 세계공황

마지막 4주차 강좌 역시 참여했다.

이번 주에는 야구시합이 있었지만, 과감히 빠지면서 우선순위를 이 강좌에 두었다.

(사실, 3주 연속 개근한 것이 아까워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다)

강좌가 끝나고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야구동호회 팀원 결혼식이 있어 축하해 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들에 의하면 오늘 시합은 마지막 회에 상대편의 폭투로 인해 1점차로 이겼단다.

나 없으니까 잘만 하는구나~ㅎ

이번 주 강좌는 97년 IMF 신탁통치까지 받게 된 한국공황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부터

발발한 세계공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 다시 요약해 본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안연효 대구대 교수의 사회와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경제평론가,

이종현 mbn해설위원과의 토론회로 총 5주차의 강좌가 마무리 된다.

다음 주도 기대된다. 꼭 참석 하자!

1. 97년 12월 한국공황의 현황

 가. 주요 경제 지표

     ㅇ경제성장률(GDP성장률) : 95년 8.9% -> 98년 -6.7%

     ㅇ 설비투자증가율 : 94년 24.9%, 07년 -8.7% -> 98년 -38.8%

     ㅇ 주가지수(연중평균) : 94년 965 -> 98년 406 (42%수준으로 폭락)

     ㅇ 환율(1달러당) : 95년 774원 -> 97년 1,415원

     ㅇ 재벌 파산 : 97년 1월부터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ㅇ 금융회사 파산 : 5개의 상업은행, 16개의 종합금융회사, 2개의 투자신탁회사, 4개의 보험회사,

                               17개의 상호금융회사, 36개의 신용협동조합, 4개의 증권회사

 나. 정부의 공적자금 투여(정부부채의 증가) -> 총 168조 3천억원!

      ㅇ출자 : 63조 5천억원 /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해 주식을 보유한 금액

      ㅇ출연 : 18조 4천억원 /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 보조한 금액

      ㅇ예금대지급 : 30조 3천억원 / 망한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내준 금액

         (당시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없어 정부가 모든 예금자에게 5천만원 이상이라도 지급했음)

      ㅇ자산매입 : 17조 1천억원 /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입한 금액

      ㅇ부실채권매입 : 39조원

2. 한국 공황의 원인

  가. IMF와 주류경제학자들의 견해

     ㅇ 국가의 실패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인 IMF와 주류경제학자들

     ㅇ'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공황의 원인으로 진단.

      => 도덕적 해이와 정실자본주의는 공황이전에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며, 공황은 도덕적 해이와

          정실자본주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므로 위 주장은 타당치 않음

          (더구나 '도덕적 해이'와 '정실자본주의'는 경제학적 용어도 아님!)

 나. 케인스주의자들의 견해

     ㅇ 시장의 실패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국가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숭상하는 부류

     ㅇ '박정희체제' (1961~1987년 / 박정희~전두환 경제체제 )

       : i)독재, ii)국가개입, iii)민간,금융,정부 커넥션)

     ㅇ 위 '박정희체제'가 한국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90년대 중반에 완결된

        금융자유화 때문에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자본 유출입을 통제,조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잉투자, 과잉대출, 과도한 해외차입이 발생 -> 공황의 원인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제 역할 보다는 해외은행이 한국에 대한 신규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이미 제공한 대출의 만기 또한 연장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한 것이 한국공황의 주 원인임!

  다. 김수행의 견해 

    ㅇ 1997년 한국공황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공황이었음

    ㅇ 도덕적 해이나 정실자본주의, 또는 자본유출입의 자유화에 큰 비중을 둘 필요없음

    ㅇ i)한국의 대자본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사실,

        ii)이 투자를 위해 대규모 부채(국내금융회사로부터 원화채무와 외국은행으로부터 외화채무)

          를 졌다는 사실,

       iii)이 대규모 투자에 의해 완성된 수출산업이 세계시장 축소 때문에 상품 가격의 하락과 판매량의

          감소로 예상한 수익성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

       iv)이런 수익성의 저하가 산업기업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했다는 사실,

       v)오르는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외환보유고를 사용함으로써 외환보유고가 96년말의 294억

          달러에서 97년 말에는 88억 달럴로 격감했으며, 정부가 외채상환을 위해 IMF 특별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

      vi)외국은행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신규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제공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원인 파악의 내용임.

 ※ 정부는 97년 11월 21일 IMF에 특별구제금융(500억 달러)을 요청했는데, IMF는 국내의 파산법

     에서처럼 파산위기를 국가를 구제하기 위해 미리 모든 외채를 동결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외채를 천천히 상환하도록 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졌다."고  공표함으로써 외국의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을 회수하게 했으며, 한국 정부는 결국 모든 민간의 외채까지 매우

     나쁜 조건으로 상환을 보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과 금융회사에게 그렇게 거대한 외채를 제공한 외국은행들도 자기들의 판단 

     오류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했는데, 한국 정부는 '사대주의'에 빠져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 한국 정부가 이렇게 IMF와 너무 불리하게 협상한 것은, 1983년 멕시코의 외채위기 때, 멕시코 정부가

     IMF로부터 얻어낸 원리금의 일부 탕감,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의 인하, 추가적인 자금의

    지원 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멕시코 정부가 외채지급불능(default)을 선언하겠다며 '벼랑끝협상'을

    한 대가였다.

3. 2008년 9월의 세계 공황

   가. 공황 발생 경로

    ㅇ 2000년 IT산업(정보통신상업) 과잉생산, 과잉투자 -> 파산 시작

    ㅇ 미국 중앙은행(FRB)이 IT산업과 은행 및 주식투자자들을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2001년 1월의 6.5%로 부터 2001년 11월까지 2%로 인하하고 그 뒤 3년동안 2%의 낮은 금리 유지

    ㅇ 이 값싸고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 장기주택 담보대출(모기지) 회사 활황,

        주택가격 급상승

    ㅇ 모기지 회사는 대출 담보로 받은 주택의 저당문서를 다른 은행이나, 헤지편드에 팔아

        자금 회수 가능 -> 저소득층에도 모기지 제공, 확대 (상환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판매!)

    ㅇ 주택 저당문서 구매한 은행, 헤지펀드는 신용등급별, 상환기간별 구분하여 유가증권(저당담보증권,

        MBS,이른바'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

    ㅇ 이 유가증권 발행자는 수익성이 높고 안전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S&P등)에게 수수료를 내고 최고등급(AAA)을 받음

    ㅇ AIG와 같은 보험회사는 이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파생금융상품(채권파산보험. CDS)을 판매 

    ㅇ 이리하여 모기지 관련 유가증권이 최고의 수익을 낳는 믿을만한 증권이 되어 대규모로

        세계금융시장에서 거래됨.

    ㅇ 미국의 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인다고 느낀 FRB가 2004년 중반부터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2006년 초에는 5.25%까지 인상했고 그것이 1년이상 지속되자, 모기지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주택압류->주택가격 하락->모기지 회사 파산

       ->저당담보증권(MBS)가격 폭락->채권파산보험(CDS)을 판매한 보험회사 파산위기

       ->모기지관련 유가증권 투자한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파산->뉴욕주식시장 곤두박질!

나.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제공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파산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거의 22조 달러를 투입했다.

      출자, 부실채권매입, 자산매입, 국유화, 지급보증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는 시장만능주의자들(신자유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정부개입주의를 외친

      것이다. 결국 자기가 이익을 볼 때는 그 이익은 완전히 자기 혼자의 것으로 즐기며, 자기가 손실을

      볼 때는 그 손실은 자기가 떠맞티 않고 사회 모두에게 전가시키는 '비윤리적인 태도' 또는

      '사기꾼의 태도'가 정치와 경제의 최고 상층부에서 만연하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상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해 몇몇의 큰 은행들은 다시 살아나서 큰 이윤을 얻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또다시 '금융업무'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규제하려는 법률이 금융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미국 의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공적 자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은행 스스로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는 '은행세'를 납부한 뒤 그 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법률안, 은행이 발행하고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는 법률안, 은행의 이사들이나 경영자에 대해

      지나친 거액 봉급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 석유나 금이나 기타 원자재에 대한 투기를 규제하는

      법률안 등등이 바로 금융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의회통과가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4. 미래 전망

   자본주의 사회가 인류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안정을 해치는 체제라는 것을 공화은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실업자를 대규모로 만들어 내고 주민들의 대다수를 육체적인 기아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몸이 커질수록 새로운 넉넉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생산능력이 증가할 수록 생산물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제도를 확립해야만 사회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