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강사 :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ㅇ 시간 : 2010.12.08. 19:00~21:00
ㅇ 장소 : 카톨릭청년회관 3층
ㅇ 주최 : 우리교육 검둥소
조금은 들뜬 마음을 품고 서교동으로 향했다.
종종 선생님의 글을 내 블로그에 퍼오기도 했으나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던 손석춘 새사연원장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교육 검둥소 희망나눔 특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늘의 주제는 올 4월에 발간된 손원장님의 책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를 토대로 '삶을 위한 교육, 민주주의'란 제목이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과연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행위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단어 속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함께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하여, 소위 그 지역의 평균적 생활상을 대표할 수 있다는 택시기사와의 대화 내용, 우리 나라 대학 등록금 인하, 혹은 무상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 해결 방안(재원), 언론의 침묵, 스웨덴, 프랑스 등의 서유럽 복지국가와 우리와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 노동조합의 중요성, '자본가'란 단어에 대한 담론 등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긴 했으나, 과연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자 그대로 진정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위한 즉, 민중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반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역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 한 채, MB만을 욕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을 느낄 수 있었다.
TV로 보았을 때와 비교할 때, 손원장님 스스로 강조(?)한 것과 같이 참 선하게 생기셨다. 강연이 끝나고 준비해 간 별 만땅짜리 책 <아름다운 집>에 사인도 받았는데, 글씨를 참 이쁘게 쓰셔서 또 한번 놀랐고, 예전에 이 메일을 주고 받으며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해 주셔서 한편으로 되게 고맙고 반가왔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긴 그의 차분하면서도 나즈막한, 작지만 호소력있는 그의 외침이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역시 메모 내용은 더보기로..
<민주주의>
ㅇ 문제제기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 그렇게 반대하는 MB, 그러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잘된 것이었나?
-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ㅇ 택시기사 이야기
- 대구, 광주 택시기사 공통점 -> 현실에서 희망이 없다.
- 정치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평균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 만약, 그들에게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또 다른 현실 세계를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최소한 자그마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어 딸 아이의 대학진학을 포기시켜야 했던
택시기사 아저씨의 사례)
ㅇ 대학 등록금 1/2, 혹은 무상교육 실행방법
- 1년 약 800만원
- 1/2 지원시 -> 대학생 추정 300만 * 400만원 지원 = 12조 재원 필요
MB 감세정책으로 인한 줄어든 세금 5년동안 66조 (1년에 약 13조)
- 무상교육 -> 정부예산 300조/년, 4대강 삽질 올해 8조 6천억+내년 9조 = 17조
- 공성진 의원 한양대 강연 사례
: 왜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 학생은 선거 때 한 말을 믿고 있나요?
- 참여정부 때는 부자 감세도 안했는데 왜 반값 등록금 실행하지 못했을까?
=> 요구하지 않아서..
- 왜 언론은 이러한 사실(타 국가의 무료 학비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까?
=> 그들은 굳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이미 걱정없음)
- 70년대 기자 연봉 -> 대기업의 1/2 수준
80년대 부터 급여 상승 (허문도 왈, 기자가 저항이 심한 것은 더 잃을 게 없어서..)
=> 언론정책 성공! 조중동, 방송3사 입사 부터 상위 20% 안착. 포섭!
ㅇ출발선이 다른...
- 영국 병원비 무료, 의사가 공무원, 프랑스 노동자 1년에 한달 휴가(법정)
- 스웨덴 노동조합 조직율 80% 이상,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율 10%
- 한국노총 5%(한나라당 정책연합), 민주노총 5% (전교조 20%)
-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 교육의 차이! 초,중,고에서 노동문제를 가르침
- 스웨덴은 수업시간에 임단투(임금 협상 및 단체 협약 투쟁) 모의 실습
왜 이런걸 시키나요? 학생들은 모두 노동자의 자식들이고 이들도 사회에 나가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 대답(스웨덴 선생님)
=> 유럽 사람은 매사에 여유가 있고, 우리만 급급하고 힘들게 생활한다!
위의 차이+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졸자와 비슷한 급여, 실업급여, 재교육비용,
의료비, 노후생활비 등등의 사회 복지 보장된 체제의 사람들과 이 기본 체제가
미비한 우리와 단순 비교는 공정한 논의가 되지 않음!
ㅇ자본가를 자본가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
- 한국적 민주주의?
- 우리나라 만큼 드라마 방영 많이 하는 나라 없다.
- 드라마의 내용, 언제나 같은 유형의 설정과 레파토리
(대기업/자본가(근엄,문제해결자,긍정적 인식),자식, 서민층 자식=> 만나 결혼)
=> 신데렐라 효과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 선거의 문제가 아님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대변해 주는 세력을 통하여 적극적 요구
계급적 자각을 통한 적극적 행동 없이는 절대로 단순히 특정 세력만을 비판하는
것 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