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경제
2007년 EU와 미국에서 동시에 주택버블이 붕괴된 이후 세계경제는 크나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FRB가 금리를 일본과 동일한 제로로 인하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7%대로 여전히 높고, 광공업 수준은 2008년 수준을 겨우 회복 했다. 한편 EU에서는 ECU가 금리를 전후 최저 수준인 0.25%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2.2%로 유로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중이다. 또한 일본은 2012년 말에 시작된 아베노믹스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지만 2002년 수준의 생산을 보이고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경제정책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러한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재의 상황이 밸런스시트 상의 불황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각국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늘려서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지만 민간의 반응은 그 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지출과 투자를 자제하고 저축과 대출을 변제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소용없게 만들뿐더러 오히려 더 경기를 침체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양적완화나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하면서 리먼쇼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수차례의 양적완화를 실시하면서 어는 정도 진정된 상황인 것이다. 저자는 재정 적자를 걱정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쓰게되면 오히려 경기는 더욱 어려워 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보다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세계경제의 문제점과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제 상황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또 한가지 경제라는 것이 어떤 이론에 국한되어서 그 이론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저자의 이러한 이론도 나중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