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무시무시하게 멋진 무려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지 못할까요? 헌법은 대부분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이 아니라 관계법을 통해 효력을 가진다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다 차치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독일은 대학 학비가 무료라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싸워서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학학비가 무료일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김누리교수님 강연은 듣지 못했지만, 서점에서 발견하고 한참 읽어보고 사서 다시 읽었습니다. 읽은 소감이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 개인이 뭔가 큰 일은 하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면 꼭 대학 학비 무료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보기로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건데, 시도라도 해 봐야죠. 제 대학 학비는 다 내버렸지만, 앞으로의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고 싶은 이들은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봐야죠. 그 힘든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보겠다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이라도 해보는 기성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교수님들 저서 읽나 싶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