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24 블로그 - 내 삶의 쉼표

포스트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11장에서 너무 좋게만 표현하는 것도간접적 차별이라고 말했다면12장에서는 편견과 혐오에 대하여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다.특히 영화에서 조선족이나중국인 동포를 폭력적이고무자비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그런 이미지가 모여 조선족, 중국인 동포를 편견과 혐오의 대상으로만들어 버린다고 말한다.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무자비한 사람이 있다.외국에 나가 봐도 도둑도 있고,살인자도 있다.그런데 그...

2020.09.25 공감 횟수 8 댓글 수 0

포스트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좋게만 생각하는 것도 불평등이다.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하지만 영화나 대중 매체에서 보면장애인은 착하거나혹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몸이 불편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이 착한 것도 아니다.또 일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불편하기는 하겠지만완전 약자도 아니다.저자는 영화에서 많은 장애인들이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는 영화들을 보며오히려 이런 이미지는...

2020.09.25 공감 횟수 9 댓글 수 0

포스트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살짝 다른 이야기 하기.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보면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내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한 사람들이었다.내 월급을 못 받은 것인데 왜 안 찾아주냐는 것이다.공무원도 입장이 난처하다.자신은 서류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뿐,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긴 글이 될 것 같아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고 글을 마치려 한다.이것도 살짝 예전 이야기인데,대학생 때 워킹 홀리 데이를 갔...

2020.09.24 공감 횟수 15 댓글 수 2

포스트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도덕이 먼저야, 법이 먼저야!모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어려운 질문이다.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는개인의 도덕 관념 또한 다양해졌다.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특히나 요새 악플러들을 보면,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고민을 하게 된다.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순간,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일리...

2020.09.23 공감 횟수 12 댓글 수 0

포스트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꼭 읽어 봐야 할 장.이 장은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면서계약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거기에 계약의 성립 요건, 잘못된 계약 등등유익한 내용이 나온다.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도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잘못된 계약의 경우,속이려는 목적의 계약(?)의 경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하지만 그럼에도 계약은 늘 신중해야 한다.계약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서로 의사 소통의 ...

2020.09.22 공감 횟수 13 댓글 수 0

포스트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개인과 개인의 싸움.민사소송은 흔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다.그래서 합의하에 해결되기도 한다.문제는 개인간 힘의 차이가 발생할 때다.책에서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다루어지는 사건을 예로 이야기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예로 들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민사는 개인과 개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에 둘을 만족시키는 것은 힘들다.개인간이라면 그래도 비슷한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지만기업과 개인의 경우는 기업의 힘이 압도...

2020.09.20 공감 횟수 13 댓글 수 0

포스트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역사적으로 아쉬운 순간들.일제시대를 지나고해방된 공간에서 우리는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결국 그 문제가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많다.외국의 경우도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의 사건을겪으면서 역사 부정죄라는 항목이 생겼다고 한다.그것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책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한다. 내 생각에는 서양과 달리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기...

2020.09.18 공감 횟수 11 댓글 수 1

포스트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결론은 사형제도 반대! 어렸을 적에 난 사형제도에 찬성했었다. 단순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죽여야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느 유치원에서 원장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사건이었다. 난 그 사건을 보고 원장을 욕했다. 어떻게 어린 아이를 성폭행 하지? 그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내며 말씀하셨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

2020.09.17 공감 횟수 14 댓글 수 2

포스트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형벌 최소한 평등했으면 좋겠다.책에서 형벌의 여러 기능을 말한다.범죄 예방의 기능, 교화의 기능, 처벌의 기능 등등 모두 옳은 말이다.그러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재범을 막는가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나도 동의한다.다만 한 가지 형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그 벌의 체감이 각자마다 다르다.누구는 가난해서 도둑질을 했는데감옥에 가게 된다.예전처럼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는 모르겠...

2020.09.16 공감 횟수 12 댓글 수 0

포스트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결국은 무죄추정의 원칙.형사 절차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무섭다.이런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 같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모두 무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그런데 요새는 일단 범인으로 지목되면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무섭다.특히 미디어의 발달은 이런 것을 더 무섭게 만든다.얼마 전 '디지털 교도소'는 더 그렇다.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국가 기관도잘못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2020.09.14 공감 횟수 7 댓글 수 0

포스트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사법 불신과 A.I 시스템 도입?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우리나라는 사법 불신이 좀 있는 것 같다.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1장에서도 말했듯이 법과 법의 충돌에서 국민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그런 경우 사법부에서는 좀 더 정확한판결의 근거를 설명해주면 좋을텐데사법부는 판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안 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책에서는 특히 사법부의 권위적 태도가사법 불신을 만드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한다.다른 나라에 비...

2020.09.14 공감 횟수 11 댓글 수 0

포스트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법의 이유홍성수 저arte(아르테) | 2019년 11월 법과 법의 싸움, 그리고 국민 정서!가끔 법정에서 결정되는 판결을 보면국민 정서와 어긋날 때가 종종 있다.그럴 때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욕하기도 하며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국민 정서가 도대체 무엇일까?그리고 그 국민 정서는 꼭 옳을까?사실 법 자체보다 도덕이 잘 작동하고사람들이 도덕률에 따라 모두 착하게 산다면정말 이상적일 것이다.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상적일 뿐,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그럼 그 법은 도덕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사람이...

2020.09.13 공감 횟수 12 댓글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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