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 재미로 보고 감정에 격해져서 보고 억울함에 욕도 하면서 본다.
부정 부패의 돈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의 나라인 마냥 흔들고 휘어잡으며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을 그대로 짓밟히는 상황도 보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70년대 80년대의 군사정권 시기에는 더욱 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다 과연 정당한 법조인인가? 그와 반대로 힘 없는 국민을 위해 나서주는 법조인들도 있다. 최근의 '천원짜리 변호사' 드라마처럼...
이 책에선 공익의 대표자로 되돌아갈 검찰 개혁을 말한다. 변호사 최정규님의 시선과 마음이 나타난 글 속으로 나도 같은 시선으로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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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나쁜 놈들 활개 치고 다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할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검찰이 나쁜 놈들 모두 잡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보아야 한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검찰은 탄생했다. 이건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리 수술을 한 의사들을 상해죄로 기소한 검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수술을 감행해도 형사처벌은 커녕 의사 면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은, 피해 입은 환자에게는 지옥이고 의사에게만 천국인 나라다.
조직폭력배만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장식으로 수술실을 운영하며 동의 받지 않은 의사, 더 나아가 비의료진에게 수술 도구를 주고 환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유령 대리 수술은 끔찍한 범죄다.
검찰은 2018년 피해 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자가 저지른 12건의 폭행에 대해서만 폭행죄로 기소했다.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해달라는 약식기소였다. 32년간의 인권침해가 단지 벌금 5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덮어질 뻔했다는 사실은 학대 행위자의 행위만큼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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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여서 사과를 거부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에게 미안함 없이 검사장 승진에 성공한 케이스, 장애인들의 고소는 귀담아 주지 않는 케이스, 부장검사의 폭행에 신임 검사가 생을 마감한 케이스, 나아가 검사였다가 변호사 전향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어이없는 상황들. 화가 난다 화가 나(앵그리 버드 버전..) 물론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라고 나온 책은 아니다. 다양한 실화와 사건을 읽으면서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이 들어서이다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이제 그만 하실때 되지 않았나...
조금 더 국민의 편답게 정의와 신뢰로 당당하게 존경 받는 법조인이 되시면 좋겠다. 검찰 개혁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 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 <얼굴 없는 검사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