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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

[도서]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

김영환,오경섭,유재길 공저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끔씩 시계가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란 말이나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통일은 아마 도둑 같이 올 것'이라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두려워하는 듯 했던 전 정권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북한 급변사태를 미리 대비해서 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맥락만큼은 맞닿아있는 듯하다.

 

  이 책,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은 2015년에 출간된 책이다. 코로나 사태 전이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체제로 바뀐 시점이다 보니,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던 시기였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1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평화적인 합의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상황 판단이 끝난 얘기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급변사태’를 상정(想定)한 2부와 3부가 현 시점에서는 숙고할 만한 내용이었다. 2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논하는 반면, 3부는 통일의 의의와 민심, 그리고 체제에 대한 이야기라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통일 독일에서도 동서독 사람들의 정서적, 심리적 갈등이 없지 않았음을 들었기에, 과연 남북간의 여러 차이를 눈녹듯 사라지게 하고 바로 화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 모로 회의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인들이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다. 부국 독일이라고 해서 혼자 통일을 이룬 게 아니다. 통일 이후 주변국에서 수십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한국도 그런 행운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젤로프 독일 작센안할트주 총리의 말, pp.73~74)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숱한 외침에 시달렸던 민족의 후손인지라, 그리고 주변국들을 돌아봤을 때, 과연 아무런 대가(代價)없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운'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당하기 벅찰 듯한 통일’을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에, 어쩌면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를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통일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으로서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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