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가 1％대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경제 선진국을 따라 가는 상황이 되었다.이렇게 금리가 뚝 떨어지니 돈이 은행권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해매고 있는 형국과 다름없다.돈많은 부자들,이를테면 대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경제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것이다.2015년도 어느덧 1달 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한국 경제의 현 주소는 어떻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경색(梗塞)된 경제 혈관을 시원하게 뜷을 수 있을까.
1970년대 한국 경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인구권에 진입하고 국가의 기간산업인 2,3차 산업이 활황을 띠면서 경제 호황이 지속되었다.그것도 1990년대 중반 조금 넘어서까지다.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소비,투자,생산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다.그런데 모든 분야가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좋은 시절이 가면 그렇지 않은 시절이 찾아오는 법이다.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1990년대 한국 외환위기가 IMF 체제하에 들어갔지만 전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면서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시절이 있었다.하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긴급 수혈이라고 하듯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 회생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판인데 양적 완화,재중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浮揚)이 되겠는가.한국인의 1인당/2015년 빚이 2,000만원 정도라고 하니 4인 가족으로 치자면 8,000만원이 되는 셈이다.경제 불활이 지속되면서 경제 관료들의 마인드도 임기만 넘기고 다음 정권으로 전가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속칭 님티(Not In My Terms)현상을 보이고 있다.
KBS 경제전문기자인 박종훈 저자는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통찰력 있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롯하여 기업,부동산,세금,빚(Debt),빈부 격차,복지,인구,청년실업 문제를 집중 진단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한국 경제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대기업 위주의 투자 및 감세정책은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영업이익이 사회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닌 돈다발들이 냉동고에 꽁꽁 얼려져 있는게 현실이다.반면 중소기업,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 전전긍긍할 뿐이다.저금리 기조하에서 부양책으로 푼 돈들이 과연 경제 회생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아니면 가계소득을 제고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풀어 줄 단초가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경제 가능 인구(16세∼64세)가 2015년부터 줄어들면서 2018년이 되면 인구 절벽의 해가 시작된다고 한다.게다가 제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에 본격 접어들면서 노년층에 대한 복지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경제 회생이 가능할 것인가.청년 인구의 감소와 노년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정책을 몇 십년이고 고수하고 있다.수출 주도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이윤은 크지만 근로자의 임금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가계 빚이 1인당 2,000만원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빚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생의 활로가 보이지 않아 우울증,자살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만 간다.일례로 부유층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부가 세습되고 사회적 지위,능력도 금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은 가난과 사회적 소외,약자로 남을 뿐이다.또 하나 재벌과 관련한 얘기인데 돈이 되는 것이라면 중소기업,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권까지 몽땅 탈취하려는 심보가 고약하기만 하다.시장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닌 승자 독식의 우월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데 문제가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재원 마련한답시고 담배가격 인상을 빌미로 우회 증세를 하고 연말 정산 '세금 폭탄'을 통해 또 한 번 샐러리맨들을 울렸다.반면 기업에는 감세(減稅) 추진을 했다.기업은 감세정책에 발맞춰 사회에서 거둬들인 영업이익을 근로자의 임금 인상,연구개발,투자에 힘써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아야만 경제가 좋아진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단 말인가? 게다가 기업 상속 공제 문제도 기업의 이익을 불려 줄 뿐이라는 것이다.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을 사회에 일정 환원은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저간의 우대정책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기업에 대한 감세,상속세 공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모두에서 말했듯 경제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더블 딥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개인도 다가올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누가 밥을 떠 먹여 줄 수 없다.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문제 모두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할 중대사안이다.실질적 소득,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남일 같지 않다.
결론은 청년을 살려야 한다.허접스러운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의 대폭 강화 및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청년들의 삶의 질과 가치가 커져야 우리들의 노후도 걱정이 덜 된다.저간 국가 정책에 의해 크게 대우를 받았던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및 보편적 복지 문제를 선결해야 청년도 살고 노령층도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다.이것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한다.경제 관료들도 신자유주의의 늪에서 더 이상 고민과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그리스의 국가 부도,대량 실업의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