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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저 |
민주주의사회에서 투표할 때 좌파 진보는 분노 때문에 표를 찍고, 우파 보수는 불안 때문에 표를 찍는다고 표현한다. 좌파는 사람들의 분노에 호소하기 위해 선전과 선동을 애용하고 감정과 감성에 호소한다. 다만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공간은 자유시장경제의 공간이기에 그들이 대중에게 하는 말과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걸 우리는 ‘위선 혹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세상을 볼 때는 거짓과 위선, 허황이 아니라 ‘사실(fact)'에 기반을 둬야 한다. -p274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소득은 사이비 대안의 성격이강하다. 사이비 대안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다. ‘풍요 속의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자칫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p372
공평(equity)은 ‘공정한 평등’을 의미하며, 복지에서는 선별 복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금을 부과할 때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정착된 것도 바로 공평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별 복지나 누진세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정착된 제도인데, 기본소득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린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주장으로 일단 표를 얻고, 재원 마련은 나중으로 미루는 전형적인 무책임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부자나 빈자에게 모두 같은 돈을 주므로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좌파 진보는 그렇게나 ‘격차 불평등’이나 ‘차별 불평등’을 구분하지 않고 불평등을 미워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불평등을 부추기려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니 현명한 국민이 막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p374
사람들은 좌파 진보가 늘 얘기하는 ‘평등과 분배, 공동체 정신’등의 단어에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것 간다. 그 속에 담긴 ‘비민주적이며 파괴적인 성격, 그리고 패망으로 귀결되는 '악마성’을 거의 알아채지 못하면서 말이다. -p374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플루타코스는 삶에 대해 “잘 나가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역경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며, 쾌락에 빠져 무절제하지 않고, 분노로 인해 사납고 잔인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p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