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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전지적 참견 시점 230422 방송분 유튜브 화면 캡쳐]

 

올해 상반기에 관심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양형'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정보에 자연스럽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주제가 대화도중에 나올 때 마다 어느 일방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가 모두 모여서 토론하고, 학술회의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켜 온 국민이 알게하고 목소리 내게 해야 된다고 말했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그 법을 적용 받게 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아직 현재 진행중이긴 하나 그래도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지난 4월 말에 새로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가 해당 이슈를 안건에 올리고 내년 3월까지 계속 회의 주제로 채택하기로 하는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 영상 출처 (※ 해당 영상 게재가 문제 될 경우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 유튜브 MBCentertainment 채널, 2023.04.23 클립영상 게재분
- 제  목 : [전지적 참견 시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권일용 교수님! "우리가 끝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범죄자가 아닌...", MBC 230422 방송
- 업로더 : MBCentertainment

 



 

■ MBC 전지적 참견 시점 230422 방송분 중 '양형 기준' 관련 언급 내용 중에서

Q. (지금) 현행 중인 형법이나 청소년법의 형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저는 형벌의 형량이 높아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하면 '양형 기준(법관이 형을 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제가 가장 현장에 있으면서 속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감경 사유가 너무 많아요. 양형 기준에.

'반성하고 있으며' 근데, 그 반성을 누구한테 하나요? 존경하는 판사님께 합니다. 피해자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범죄 피해자 한테 '합의되었으며'. 뭐가 합의됐다는 거죠?
(범죄자의 형식적인 말로 감경 받는 사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입니다.

 



 

 

그런데, 이 '양형 기준'이 어느 한 분야 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재판이 열리는 곳 곳에서 결과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양형'이라는 녀석이 등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교수의 특강 하는 장면을 통해서 '강력 범죄'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양형 기준'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권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과목 자체로 진행하다보니 그 것만으로도 꺼내놓을 이야기가 많아서 '양형'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4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의 영상인데 공감도 많이 되고 내용이 너무 좋아 50번도 넘게 반복해서 본 것 같다. 영상 내용은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했던 광운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후 종료 직전 질의응답시간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질문 내용도 좋았지만, 교수님의 답변 내용도 정말 좋았다.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에서 범죄 분야만 다른 분야로 바꿔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에 참 씁쓸하면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았던 것 같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런 목소리가 이 번 사례처럼 자주 공론화 되고, 옳은 방향으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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