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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의 본질

[도서] 적자의 본질

스테파니 켈튼 저/이가영 역

내용 평점 3점

구성 평점 4점

MMT이론에 대한 책이 나왔다고 해서 보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참모중 인기스타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MMT 이론을 소개한 책으로, 미국 정부의 화폐와 재정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현대화폐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는 정부적자가 대체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재정적자는 꼭 필요하다는데 액센트를 찍는다.

우리는 당연히 정부가 마구 돈을 쓰고,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 적자를 내는 것을 파퓰리즘이라 생각하고 경계한다. 이 책에서는 여러 착각들이 있어서 그렇다며, 우리의 6가지 착각을 공격한다. 연방정부가 일반가정처럼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재정적자가 과도한 지출의 증거라는 것, 재정적자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된다는 것, 정부적자가 민간투자를 밀어내 장기성장을 저해한다는 것, 재정적자가 미국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 복지제도가 우리를 장기적 재정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착각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 통화 발행국이어서 형식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불안하다. 이자율이 폭등하고 외환부족으로 국가부도까지 맞는 사태도 경험해서 우리는 환율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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