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먼 나라 전쟁이 내 살림에 무슨 상관이냐?’고 지나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원유(源油)는 물론, 밀·콩·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경신하며 우리 살림마저 뒤흔들고 있다.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날벼락 같았던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은 고통스러웠지만, 정부로 하여금 단기 차입의 위험성과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세금은 내는 이들에겐 괴롭지만 정부는 양극화와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 사방에서 쏟아지는 ‘복지 확대 요구’를 해소할 재원 마련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재정학계를 대표하는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가 조세와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묵직한 제언을 건넨다.
이미 중랑구는 코로나 대응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한 총 155억원 규모의 추경을 지난 4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변명일 수 있겠지만, 더 큰 위기에 대한 대비 없이 하루살이 인생처럼 마구 돈을 퍼다 쓴 것이다.
더욱 뻔뻔스러운 점은, 2022년 회계연도 도중에 정권이 바뀔 것을 알면서도 차기 정부의 국정 전환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예산으로 알박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 한국은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잠시나마 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 각국에서도 지원금의 이름을 단 디지털 화폐를 출범했다
나는 그냥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기위하여 재정에 대한 것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학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알아 가게 된 것은 복지란 것은 어떠한 것에 있어서 그냥 몰르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가지의 규저이나 법제가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요 과업에 필요로 하는 세금의 필요성들이 여기서 재정으로 나오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선언된다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덕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은 나라가 힘이 강해질 것이고, 이 변화를 제대로 견디지 못한 이들은 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