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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도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폴커 키츠 저/배명자 역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경제 지식이나 경제 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근래에 들어서 법이 악법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가 괴롭게 1년간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동생의 이홍소송 상대가 아동학대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발을 하기도 하면서 그 이유들이 다양하다. 가만보면 이혼을 피하고자 하는 뻔한 이유를 대고 하는 법원 고소장들이다.

우리에겐 이혼 소송 승소율 2,000,000% 될 만큼 상대가 잘못한 점들이 아주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이 이루어 지질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사건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보며 때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 회의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억울할 수 있는 법 판결’이 타인이 아닌 당장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라면 어떠할까?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모순적인 판결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까?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그러나 안좋은 단점이란  것은 우리의 법률과 좀 다르다는 것이 있다. 문화의 차이가 있다보니 우리의 문화와 다른 것이 있기에 법률의 정의와 다채성이 읽다가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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