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시대] 저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20년 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빈민활동가이다. 이 책은 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 해서 씌어 진 책으로, 대한민국 시민의 60% 이상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시대별로 나타난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찬찬히 짚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고 이 책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타난 도시 빈민들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일제강점기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일본의 강제 수탈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굶주림과 피폐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그 시절엔 농촌의 소작농들의 가난하고 피폐한 삶은 가히 짐작 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빈민층들은 자신들의 노동력 이외에는 생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처참한 삶을 살아갔다. 대부분이 하천, 제방, 산기슭 등에서 거주하던 이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1920년 초에 토막민이 근대적 빈민으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용어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양을 본 형태에서 연유한 것으로 '무단 점거'라는 말로 불법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무허가 정착지 주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으로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거처를 찾기 위해 몰려들어 오게 되었다.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판자촌이 생기고 대부분이 노점상이나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1960년대~1970년대까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전후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개발을 위해 무허가 판자촌의 주민들을 지금의 경기도 성남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판자촌에서 내몰린 빈민촌의 사람들은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참한 생활로 인해 처음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리 투쟁을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고조되고, 빈민운동도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정책은 서민 경제의 안정화보다는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에 맞춰져 있어서 도시빈민층의 삶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철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도시빈민층의 생계는 더욱 열악한 게 현실이었다.
또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공기 단축과 건설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부실공사로 와우 아파트가 준공 석 달 만에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인과 조합 측의 이익으로 가난한 세입자들은 집없는 서러움과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에 대한 무자비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철거민에 대한 인권유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혹한 시절에 종교인들의 양심적인 활동은 언제나 이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어 주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점상인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88 올림픽이 열리던 당시 경희 대학교 운동장에서 '노점상 올림픽 문화제'가 개최 되기도 했다. 외형은 초라하지만 도시 빈민도 훌륭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질 수 잇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행사 이면에는 노점상과 철거민 등 도시빈민층의 피와 눈물이 함께 하고 있었다.
1989년에 '전국 노점상 연합회' 가 결성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기시작했다. 이들을 '싸움'이 아닌 '투쟁'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빈민문제의 해결이라는 총체적인 시각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전해주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가난한 세입자들의 연이은 자살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의 '임대주택공급' 정책도 이윤 창출의 걸림돌이 되자 건설사의 극심한 반발로 오래가지 못했다.
신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철거가 시작되면서 많은 영세촌의 철거민들이 사망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주어져도 보증금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만 내놓았다. 더욱이 철거 용역들의 집단 폭행이 심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1990년 김영삼 정부
1992년 33년 간의 군부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대다수 도시빈민층은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로 쌀 개방이 되면서 농촌의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이 정부또한 각종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 때 사회적 관심과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고, 각종 시민 단체와 연대 투쟁을 하게 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아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IMF 이후 실업과 빈곤 문제는 이제 단순히 '생활보호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정리해고와 실업률의 증가로 노동력이 노점상으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유통시장 확산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나 구멍 가게는 몰락하게 되고, 그들또한 빈민층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뉴타운 개발 계획으로 1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과 도시 빈민이 강제로 이주하게 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건설사와 정부가 얻게 되었다.
2000년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도시빈민층의 삶이 과거 정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빈부 격차의 확대와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으로 생계형 자살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엔 주택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불거지게 되어 이제 노동자들은 더이상 자신의 임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철거투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노점상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나이도 40~50대의 가정이고, 학력도 고학력의 증가로 이러한 현상은 어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제가 원인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벌인 청계천 복권 사업에서도 많은 노점상들이 방치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신개발주의와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서민들의 소리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신빈곤층'이 확산되었다.
2009년 용산 참사와,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여기에 세계 경제 시장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시장 또한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게 되고 내수시장까지 얼어붙게 되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위한 주택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재래시장 특유의 모습을 잃어 버린 상태에서 매출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고 영세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책 2부에서 저자는 도시민빈운동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전해주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는 옛 말이 있다. 하지만 [가난의 시대]를 읽어 오면서 지금의 빈곤 문제는 어느 개인이 나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더욱더 절감했다. 오늘도 사회적 제도에서 밀려난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빈민층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기득권층을 위한 있는 정책이 아닌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다. 더 이상 사회구조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가난의 되물림을 안고 살아가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그들 모두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그들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 이책을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발췌한 부분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