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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자유

[도서]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로즈 프리드먼 저/민병균,서재명,한홍순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할 자유’를 읽고 
                                                                                                                    

  나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 신문을 펼치면 정치와 경제면은 휘리릭 빠르게 넘기고, 문화면에서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다. 정치는 관심이 덜하다는 핑계가 있지만 경제는 관심분야이나 외면하는 이유가 ‘내가 잘 몰라서’였다. 모든 분야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만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야가 있을까. 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보기로 했다. 시중에 경제에 관한 책이 무수히도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책은 밀턴 프리드먼과 로즈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규제자본주의인 케인스주의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옹호에 앞장섰다.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을 제시하며 통화정책, 조세,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관한 그의 이론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주장한 이론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전에는 복지정책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복지정책의 민낯을 마주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의로 시작된 일이나 그 규모와 종류가 많아지며 득보다 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 정책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가족을 약화시키고,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퇴시키고,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화를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마냥 덮어놓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증진시킨다. 반면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하고, 정부를 한층 거대화하고, 정부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평등(결과의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이라는 단어에 속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교육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 책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교육과정을 들여와서 만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그 폐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를 위해 수업료 쿠폰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겠다.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을 셰익스피어 작품 ‘한여름 밤의 꿈’ 등장인물의 관계에 빗대었다. 설명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인공 ‘드미트리우스’가 자기를 연모하는 ‘헬레나’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흠모하고 있는 ‘허미아’에게 매달리듯 연방준비은행도 통화량 통제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이자율 통제와 그리고 통제할 힘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통제에 마음을 써왔다.”

  경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가져와 비유하는 부분에서 저자의 지적수준과 센스가 느껴졌다. 알맞은 비유에 이해가 쏙쏙 잘되었고, 저 부분 이후에는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서적이 한층 쉽게 다가왔다. 
  이 책을 관통하는 커다란 생각의 줄기는 정부의 권력과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권력의 집중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각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유만이 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것을 적용하면, 곳곳에 손을 대고 있는 정부의 손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는 손대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장의 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어봐야 할 때다. 
  내일 신문을 받으면 경제면부터 펼칠 것이다. 요즘 화제가 되는 경제용어를 살피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볼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해볼 것이다. 내게 ‘선택할 자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이 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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