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거는 정치적 지표의 하나는 법치주의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한국 사회가 이룩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들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전체적인 지향을 말한 것이고, 이러한 업적이 실속 있는 것이 되고 살 만한 사회를 이룩해내는 것이 되려면, 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다져져야 한다. 더 많은 부분에 더 많은 제도적인 발전이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장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문화와 생활의 습관이 정착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이루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간명한 지표의 하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