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NLL 2007년 남북담화록 때문에 시끄럽다. 결국 국정원에서 담화록 전문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황당했다. 각나라의 정상들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 과연 앞으로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식적인 대화이외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사건들과 함께 비교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정보공개...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국익, 공익을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가 투명할수록 국가정보공개는 보다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나라의 국가정보에 대한 부분은 담이 때로는 높기도 하지만, 있는자들에게는 한없이 낮기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NLL같은 1급 국가 비밀이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말이다.
끊임없이 국가정보 공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어디까지 찬성해야 하는지 모를일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는 점점 국가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에 대해서 맞설수 없다면 결국 시민들이 그 억압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과 세금에 관계된 부부은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권력에 의한 국가정보를 가지고 힘을 휘두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니 참 이상한 나랍니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를 지금 이시대 상황과 맞물려 읽으니 조금은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