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심은 있었으나 깊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분야가 법이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에 대해 왜 그렇게 마음을 쓰지 못했을까? 그런 형편이었으니 헌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요원한 것이었다.
JTBC에서 현 시점의 탄핵정국을 불러온 보도가 나올 무렵에 개헌에 대한 얘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공개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기억난다.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이슈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개헌'에 관한 이슈였다.
개헌의 촛점은 주로 현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정치와 사회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시민의 눈에는 그 정도였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이 눈에 띈 건 그 즈음이었다. 마침 손석희 앵커의 브리핑에서도 다루었고 예전에 스쳐 지났던 '헌법의 풍경' 같은 헌법 관련 책들이 생각났다. '헌법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서관에서 '지금 다시 헌법'을 빌려왔다. 조금 읽다가 잠시 덮어둔 찰나에, 이 책 '헌법의 상상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나 같이 지식이 모자란 독자도 충분히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친절하게 설명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며,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계헌법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형성된 과정과 다른 나라의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통해 알려주고, 저명한 사회사상가들의 주장을 통해 헌법의 가치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질곡의 역사를 견뎌왔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긴 식민지 시대를 지나 한국전쟁의 비극을 거친 후의 황폐한 해방공간 위에서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온전한 역사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헌법 제정은 힘든 일이었다. 주로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 도구에 불과한 처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의미 있는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론적, 사상적 성찰과 이해가 부족했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이익균점권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 일찍부터 눈뜨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독재의 역사가 자리잡으면서 모양뿐인 국민의 기본권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 오랜 시간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나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보장되지 못했다.
87년 6월 항쟁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다.
헌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두산백과)이다. 저자는 이를 '국가운영과 국민의 생활세계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정의했다. 사람은 땅 위에 터를 잡고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이룬 사회라는 실체는 헌법이라는 가치 체계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제 우리는 이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깊이 고민하면서, 역사와 국민의식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의 본질임을 알고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정의를 위해,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집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헌법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은 헌법의 변화가 필요할 때 그 근거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 의미대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전환점에 선 이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풍경이 결정될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