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강의노트 유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모임이 노동개혁을 권고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12명 정도의 위원들이 노심초사하여 몇 달을 숙의한 뒤 내놓은 노동개혁안이라고 하여 무엇이 들었나 언뜻 보기만 했습니다. 69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모아서 일을 하라는 안이 먼저 보입니다. 69시간이면 대충 토요일까지 일을 하라는 말이지요. 미래노동시장을 연구하지 않은 분이 한 마디 합디다. 산업재해에서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