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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를 통한 거시경제적 흐름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너무 어렵고 방대한 느낌이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더 공부해야겠다

본문 요약

머리말

경제지표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량화한 통계이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을 요약하여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지표는 과거를 해석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할 단서를 던져준다. 지표 속에서 축적된 경제학 이론들이 찬란하게 꽃피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지표를 찾아 분석하는 일은 경제 공부는 물론이고 경제적 실천에도 매우 유용하다. 지표를 잘 읽으면 거시경제 현상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고리를 찾게 된다. 그것이 부의 흐름이며 기회이다

이 책은 각종 지표를 구하는 구체적인 요량에서 시작하여 지표의 개요를 살피고 중요한 지점을 파악하는 기술적 방법을 하나하나 쉽게 담았다. 지표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적 지식도 풀어서 설명했다

1장은 경기순환과 경기변동 요인을 중심으로 책의 전체적 체계를 잡는 부분이다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활동 동향, 국내총생산, 수출입 동향, 기업 및 소비자실사지수 , 고용, 물가, 통화, 금리, 자금순환, 환율, 국제수지, 재정에 관한 경제지표를 소개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 미래 전망과 대응 방안을 세우는 방법론을 덧붙였다

경제지표를 통해 살아 있는 실전적 경제지식을 익히고 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기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장 경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경기순환과 경기변동 요인

01 경기와 경기순환

‘경기가 좋다’는 말은 생산과 소비의 활동 수준이 크다는 뜻이다. 즉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한다. 자연스럽게 돈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반대로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총체적 경제활동이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가 좋은지 나븐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기 국면’이다. 경기가 좋을 때를 ‘확정 국면’이라 하고 나쁠 때를 ‘수축 국면’이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라도 막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도 있고 최고조에 도달한 시점도 있다. 전자를 회복 국면이라 하고 후자를 활황 국면이라 한다. 경기가 나쁜 수축 국면도 둘로 나뉜다.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후퇴 국면과 견디기 힘든 상태인 침체 국면이다

경기가 변하는 시점: 기준 순환일 Reference Date

경기 전환점이 경기순환일이다. 경기의 정점과 저점이 모두 기준순환일이 된다

기준순환일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국면이 바뀌는 지점이다

경기 국면이 바뀌는 지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한다

경제를 뒤흔들 만한 극적인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그때부터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기보다는 여러 요인과 시간이 누적되어 경기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준순환일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평균 순환주기는 52개월이었다. 확장 국면은 평균 33개월 지속되었고, 수축 국면은 평균 19개월 이어졌다

02 경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산량

거의 모든 부문의 생산량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내구재와 비내구재

장기간 사용하여 가치를 천천히 감소시키는 제품인 주택, 가전제품, 승용차 등을내구재라 하고 단기간에 가치를 감소시키는 식료품, 비누, 의류 등을 비내구재라 한다.

생산량을 볼 때 내구재가 비내구재 보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농산물과 천연자원

거의 모든 부분의 생산량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진인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농산물이 대표적이다

천연자원도 이와 비슷한 경우

기업 이윤

기업 이윤은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변동의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가

경기가 좋아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가가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데 이를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라고 한다

이자율

이자율은 경기순응적이다

경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단기 자금과 달리 장기 이자율은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은 경기순응의 정도가 더 낮다

통화량과 통화승수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통화량이다. 즉 특정 시기에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자산의 총량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나쁠 때는 통화량이 줄어든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비율로, 화폐승수라고도 한다

통화승수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며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출입 물량

경기순응적이다

실업률?기업도산율?어음부도율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다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기업도산율: 전체 기업 중 망하는 기업의 비율

어음부도율: 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 회부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각종 어음과 수표 중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난 금액을 교환금액으로 나눈 것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라고 한다

경기국면의 진행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경기의 확장과 수축 국면이 급격하게 뒤바뀌지 않는다. 비교적 오랫동안 확장과 수축이 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03 경기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는 경기순환은 ‘景氣變動, business cycle’으로도 표현된다

경기 파동은 장기와 중기, 단기에 걸쳐서 각각 일어날 수 있다. 장기 파동으로는 Kondratieff wave, 중기 파동으로는 Juglar cycle, 단기 파동으로는 Kitchen cycle이 각각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 장기 파동: 콘드라티예프 파동

각국의 경기가 50년 내외의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장기 파동은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자원의 개발이나 기술 혁신 등이 그 요인이 된다

• 1차 파동: 산업혁명
• 2차 파동: 철강, 철도 등의 기술혁명
• 3차 파동: 석유, 자동차, 전기 등 기술혁명
• 4차 파동: 정보통신, 바이오 혁명(추정)

• 중기 파동: 주글라 파동

주글라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용, 소득, 생산량이 대폭적인 파상 운동을 하고 그 파동의 모든 단계는 그 전 단계로부터 차례로 나타난다”고 분석함으로써 순환적 경기변동 이론의 토대를 닦았다

이것은 9년 주기로 나타났다. 주글라 파동에서는 주로 기술 혁신과 설비투자 교체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단기 파동: 키친 파동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기순혼의 주된 흐름을 9년 주기의 주글라 파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파동은 40개월 단위로 통화량 변동, 금리와 물가 변화, 재고 변동 등을 요인으로 일어난다. 미국에서 채택했다고 해서 American cycle이라고도 한다

경기변동을 불러오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어떤게 있을까?

•  수요 측면의 충격

수요 급증이나 급감 등의 충격은 경기변동의 외부적 요인이 된다

• 화폐적 충격

한 사회 전체의 화폐량이 늘어나면 상품 수요와 재고량이 증가한다. 즉 호황이 된다.

신용이 제한되고 화폐적 구매력이 축소되며 경제는 하강 추세로 전환된다

• 수요?공급적 측면

행복한 상황: 시장수요 계속 증가e공급이 늘어남e투자e수요 증가

수요와 공급이 꼬리를 이어가며 늘어나는 호황 상태

소비의 필요성과 여력은 한계가 있다. 무한히 늘어나는 못한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

호황기와 정반대의 흐름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불황이다. 하지만 소비가 제로가 되는 일은 없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는 반드시 일어나며 호황이라는 반전을 향해 나아간다. 이처럼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경기변동을 불러온다

• 공급 측면 요인

원유와 곡물 등 인간 삶과 산업생산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잉일 대 경기에 영향을 준다

• 기타요인

정치적 요인,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전쟁 국면 등

04 경제지표를 구성하는 것들

자본주의 경제에서 호황과 불황의 교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경제 흐름은 생산, 물가, 고용 등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요한 요인으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SITC라고 한다

• 계절 요인 Seasonal factor

1년 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을 말한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농업)

• 불규칙 요인 Irregular factor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 대규모 노사분규 등의 단기적이고 우발적 변동 요인을 말한다

• 추세 요인 Trend factor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변동 요인을 말한다. 인구 증가, 자본 축적, 기술 진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 경과에 따라 GDP 규모가 증가한다

• 순환 요인 Cyclical factor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 요인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들 수 있다.

경기 분석에는 순환변동치 사용

계정조정한 GCP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고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테이터에 포함된 추세 요인이라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를 잠재 GDP로도 활용

2장 가계와 기업의 현재 경제 상황: 산업활동 동향

01 산업활동 동향이란 무엇인가

통계청에서는 매월 말에 지난달의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화를 생산해서 얼마나 팔았고(출하), 얼마나 남았는지(재고)를 보여준다. 또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동향 통계를 제시해준다. 그리고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기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02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추이

제조업

•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
• 국내총생산GDP의 27.8%
• 변동성이 크다
• 수출에 크게 의존
• 생산 변동률이 높다(세계 경제 상황과 환율 변동)

서비스업

•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금,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
• GDP의 62%

서비스업 활동 동향의 누적 테이터를 통해 서비스업 활동 동향과 서비스업 주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특징적인 양상으로 금융업종의 주가가 선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03 재고율지수로 현재 경기를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재고 출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제조업의 경기 국면을 파악할 수 있다

재고율지수: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의 비율

            (계절조정 재고지수/계절조정 출하지수) * 100

재고율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출하에 비해 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재고율지수 상승은 분모에 있는 출하지수보다 분자에 있는 재고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

04 경기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표에서 추세치를 제거한 후 경기의 순환만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경기 국면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

동행지수 7개 지표

1. 비농림어업취업자수
2. 광공업생산지수
3. 건설기성액
4. 서비스업생산수지수
5. 소매판매액지수
6. 내수출하지수
7. 수입액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면 경기 확장 국면, 반대로 감소 추세이면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05 다가올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투자자들은 미래 경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민감하며 채권이나 주식 가격은 경기에 선행한다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9개 지표

1. 재고순환지표
2. 소비자기대지수
3. 기계류내수출하지수
4. 건설수주액
5. 수출입물가비율
6. 국제원자재가격지수
7. 구인구직비율
8. 코스피지수
9. 장단기 금리 차이

1995년 이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 저점에 비해 5~6개월 선행했고, 경기 정점에 비해서는 5~19개월 앞서갔다

3장 시간에 따른 경제 상황의 흐름: 국내총생산

01 GDP란 무엇인가

명목 GDP는 해당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

실질 GDP

1.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을 계산
2. 가격이 변함 없다는 가정하에 생산량의 변동만을 측정
3. 경제성장과 물가변동 등의 경제 상황이 사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데 효과적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

생산 측면에서의 GDP: 각 사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종합

지출 측면에서의 GDP: 최종생산물의 처분 과정 소개

• GDP = C + I + G + X ? M

     = 민간 + 기업의 투자가 차지하는 총고정자본형성 + 정부 +

       재화와 서비스 수출 ? 재화와 서비스 수입

재고투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연초 재고보다 연말 재고가 적을 때를 의미한다

순수출 = 수출 ? 수입

분배 측면에서의 GDP: 부가가치의 배분 내역 추계

재화나 서비스가 판매되면 그 수입은 근로자나 기업주 혹은 자본 제공자 등에게배분된다

재화/서비스 판매 e 수입발생 e 노무자(피용자 보수)

                                자본가(이자.배당금)

                                기업 경영자(이윤(영업잉여))

                                생산/수입세 등

02 지출 측면에서 바라본 GDP의 측정

기여율 = (각 부문 증감액 / GDP 증감액) * 100

기여도 = (각 부문 증감액 / GDP) * 100

       = 각 부문 기여율 * 경제성장률

03 GDP의 발표

한국은행에서 발표

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 해당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 해당 분기 종류 후 70일 이내

연간 잠정 국민계정통계: 해당 년도 종료 후 3개월내

연간 확정 국민계정통계: 익익년 3월에 공표

04 그 외 알아야 할 국민소득 관련 지표들

명목GDP = 최종생산물 * 그때의 가격

실질GDP = 최종생산물 수량 * 기준 연도(현재 2010년) 가격

국내총소득, GDI(Gross Domestic Income), 구매력측정치

= GDP +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국민총소득, GNI(Gross National Imcome)

= GDI ?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 소득 +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실질 소득

국민순소득, NNI(Net National Income) = GDP ? 고정자본소모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NDI(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 NNI ? 국외 순수취 경상이전

총저축율(%) = (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총투자율(%) = 총투자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총투자율 = 국내투자율 + 국외투자율

저축 ? 투자 = 수출 ? 수입(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

1인당GNI = 명목GNI / 인구수

GDP디플레이터(Deflator): 한 나라의 총체적 물가 수준

= 명목GDP / 실질GDP

05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 산출물 갭

‘통화정책방향’에는 ‘GDP Gap’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GDP Gap = 산출물 갭 =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

잠재GDP는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완전히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등으로 정의 된다

실재GDP가 잠재GDP 아래 있을 때 그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부양하게 된다

실재GDP가 잠재GDP 위에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

06 한국 경제성장률,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질 전망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

1. 노동인구 감소
2. 자본스톡도 상당부분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음
3. 총요소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음

앞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금융시장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들어있다. 미국 잠재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은 시대가 오면 금리도 이를 반영할 것인데, 장기금리에 이런 현상이 먼저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3.3% 안팎으로 미국(2.9%)보다 높다. 그러나 빠르면 내년부터 경제성장률 차이를 반영하여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장 무역시장의 내비게이션: 수출입 동향

01 한국 경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월별 수출입 동향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발표하는 ‘월별 수출입 동향’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월 1일 지난달의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다

발표 자료의 앞에는 월별 수출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일별 수출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명복 가격 GDP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일별 수출과 주가KOSPI의 방향이 거의 같다고 간주하고 일별 수출 동향을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정도이다

일평균 수출금액과 KOSPI 상관계수는 0.85로 매우 높다

02 산업별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품목별 수출 동향

이 표만 가지고는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1개월 동안의 통계로만 설명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표를 통해 어떤 품목이 수출이 잘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좋다

03 세계 경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지역별 수출 동향

04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지역별 무역수지

05 수출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세계 경제를 보는 방법 중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CLI를 보는 것이다. OECD 선행지수는 OECD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발표 시기가 2개월 정도 느리지만 참고해볼 만한 지표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이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이하이면 경기 하강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장 기업과 개인의 체감 경기: 기업 및 소비자실사지수

01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실사지수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이용

BSI=[(긍정적 응답 업체 수 ? 부정적 응답 업체 수)/전체 응답 업체 수]*100+100

BSI가 100을 넘어서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기업이 부정적으로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다. 반대로 100 이하이면 부정적으로 대답한 기업이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망치가 실적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전국경제인연합(한국경제연구원 포함)의 BSI와 한국은행의 BSI를 비교

1. 한국은행의 BSI 수치가 훨씬 낮다
2. 조사 대상 업체 때문
3. 한국경제연구원은 6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한국은행은 3,255개 법인기업으로 조사 대상 범위가 훨씬 넓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조사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02 가계의 소비심리를 파악하는 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은 ‘소지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를 조사하여 가계의 소비심리를 파악한다

소비자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을 설문 조사하여 그 지수를 지수화한 통계자료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12월)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다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설문 중 금리 수준 전망 등에 대해서는 100보다 크다면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100보다 작다면 그 반대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주가KOSPI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있다

03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경제심리지수

한국은행에서는 BSI 및 CSI 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는 BSI 및 CSI 지수(각각 40개 및 24개) 중 경기 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선정

구성 항목 및 가중치는 경제심리지수가 대표적 실물경제 지표인 GDP에 높은 설명력과 대응성을 가지도록 선정한다

6장 미래을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사: 고용

01 고용 동향이 의미하는 것

‘고용 동향’은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지난 달의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02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지표 중 매우 중요한 통계가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03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가: 산업별 취업자

04 어떤 직종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가: 종사별 취업자

‘고용’지표로 보는 부의 흐름

1. 고용 동향은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 후 고용율, 실업률, 산업별 취업자 현황 등을 파악한 지표이다
2. 고용률은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통계이다
3.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4.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제조업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5. 종사별로 고용 통계를 분류하면 임금근로자와 비입금근로자로 구분된다. 한국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바의 비중이 매우 높다

7장 가계와 기업 경제의 풍향계:물가

01 물가지수란 무엇인가

물가지수의 종류

02 가계가 느끼는 물가의 수준, 소비자물가지수

개념: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

03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근원물가지수      core price index

이것은 외부 요인에 따라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 변동을 측정한으로써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물가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04 물가지수와 경제학

물가지수의 활용

1. 물가지수는 화폐와 구매력을 측정한다
2.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대체로 물가와 경기는 비례 관계를 보인다.
3. 물가지수는 deflator 기능을 한다. 즉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된다
4. 물가는 각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품 종류별로 수급 동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면 배추의 수요가 크게 늘었거나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는 의미다

지수물가의 상향편의

1. 물가지수는 기술 진보에 따른 상품의 질 개선quality adjustment bias을 반영한다
2. 소비자물가는 수요 상품의 대체substitution bias를 고려하지 못한다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명목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둘러싸고 수요견인설demand-pull theory과 비용인상성cost-push theory로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는 1861~1957년 동안의 영국 時系列 자료룰 토대로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일정한 함수관계를 발견했다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와 성장은 상충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일부 회생시켜야 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05 물가가 멀리해야 할 2가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폐해

1. 화폐의 구매력, 즉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2. 자금이 금융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가 위축된다
3.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수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4. 각종 비용이 증가한다.

디플레이션 폐해

1. 가계는 필수재가 아닌 한 소비를 미룬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상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줄어들고 고용이 축소된다.
3. 고용이 줄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4. 이는 결국 소비를 감소시켜 물가를 더욱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1. 수요 공급의 변화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른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2.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및 환율 상승, 유통비용 상승, 부동산 임차료 상승 등으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때 물가가 오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3. 유통 구조와 경쟁 구조

8장 국가경제의 혈액: 통화

01 통화와 경제 이야기

통화의 기능

1. 교환 매개의 기능
2. 가치 척도의 기능
3. 가치 저장의 기능

02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통화지표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나타내준다. 통화지표는 유동성(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주요 통화지표

1.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지준예치금

본원통화: 원래 의미의 돈(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유통,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

현금통화: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

지준예치금: 은행에 보관 중인 돈

2. M1 = 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Money One’의 약자. 단어 뜻 그대로 돈의 넘버 원, 진정한 의미의 돈

협의 통화라 부른다. 현금통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3. M2 = M1 + 비교적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예치금액

M2까지를 통틀어 ‘총통화’라고 부른다

4. Lf = M2 + 주식, 채권 등

‘Liquidity fund’의 약자

5. L

Lf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금화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 광의의 유동성

한국은행은 월 단위의 ‘통화 및 유동성’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데 대개 2개월 전의 지표를 발표한다.

통계청 웹사이트에서도 ‘주요 통화지표’라는 항목으로 통계를 제공한다

03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가: 통화승수

통화승수는 통화량이 확대되거나 감소되는 과정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총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으로 표시되며 선진국일수록 통화승수가 높다

2022년 5월 평잔 기준, M2를 총통화로 보고 투자승수: 14배 정도

통화량 확대 과정

1.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본원통화가 늘어난다
2.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늘리면서 본원통화를 공급한다
3.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4.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예금을 인출할 때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은행의 신용창출: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통화를 창출하게 됨

은행의 초과지급율도 신용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초과지급율: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요구한 지급준비율(필요지급준비율) 이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초과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결정한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회비용 증가로 초과지급준비율이 하락한다. 한편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면 예금자가 현금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 인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초과지급준비율을 올린다

현금보유율은 민간이 결정한다.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낮을수록 현금보유율은 증가한다. 그리고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을수록 현금 보유자가 늘어난다

필요 및 초과지불준비금, 현금보유비율이 통화 공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시장금리 역시 통화 공급에 영향을 준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기회비용 때문에 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감소하고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이 줄어들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화공급의 내생성이라 한다

통화 공급 증가와 감소 과정

1.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돈은 정부의 은행인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주는 등 재정지출을 늘리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2. 민간은 가계와 기업을 말한다.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통화량이 늘고, 반대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3. 국외 부문에서는 국제(경상)수지가 통화 공급을 결정한다.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국외에서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다. 반대로 적자가 나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4. 기타 부문에서도 돈이 공급되고 환수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건물을 사면 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난다. 반대로 건물을 팔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감소된다

04 수요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화

피셔의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

화폐수량설은 화폐 공급이 가격 수준과 비례 관계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물가 수준이 화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MV = PT(M: 통화량, V: 거래 유통속도, P: 물가, T: 거래량

현재 중국처럼 통화량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전개하는 나라의 중요한 기준

적정통화증가율=실질경제성장율+물가(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유통속도 변화율

마셜의 현금잔액설cash balance theory of money

현금잔액설은 화폐의 기능 중에서 가치 저장 수단 기능을 강조한 관점이다

공급되는 화폐량의 크기는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총액과 같다

M = rY (k:마샬의 k, 소득 중 보유하려는 화폐의 비율)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Liquidity Preference Theory

1. 유동성 선호설은 금융시장을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의 2가지로 단순화하여 본다
2.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은 이자율이다. 즉 유동성을 포기함으로써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3. 화폐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4. 사람들이 유동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에 있다
5. 통화 수요는 소득이 증가할 때,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할 때 증가한다

프리드먼의 신화폐수량설

1. 개별 경제주체의 화폐 수요는 자신의 부와 여러 금융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2. 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이자율이 상승할 때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3. 통화 수요는 통화의 가격(이자율), 소비자의 부, 대체 자산(채권, 주식) 가격의 함수이다
4.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로 회귀한 관점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검토할 이유

1. 한국의 액면 표시단위가 너무 커졌다
2.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비용도 발생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내수를 부양할 수 있다
3.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증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4. 화폐 교환 과정에서 역시 세수가 늘 수 있다
5. 한국의 대외 위상 제고이다

9장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넘기는 대가: 금리

01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의 개념

1.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 한다
2.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 비율
3.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시간 선호율the rate of time preference)
4. 화폐 서비스money service의 가격 또는 신용credit의 가격
5. 케인스 이론에서는 화폐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화폐적 현상monetary phenomenon
6.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실물적 현상real phenomenon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이자율은 생산성과 검약 등 실물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7. Hicks는 IS-LM 분석 모형을 통해 이자율이 실물적이며 동시에 화펴적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의 기능

1. 자금 수급을 조절한다
2. 자금 배분 기능을 한다
3. 경기 조절 기능을 한다

소비와 투자는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4. 물가 조절 기능을 한다

02 꼭 알아야 할 금리의 종류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단리: S = A (1 + m)

복리: S = A (1 + r)ⁿ

(S: 원리금 합계, A: 원금, r: 이자율, n: 기간)

명목금리: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접하는 금리

          한국은행은 매월’금융시장 동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시장금리

          동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이 표에서 나타난 금리는 모두 명목금리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

국고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는 일반적으로 ‘금리’ 대신 ‘수익률’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100만원짜리 국채를 지금 산 뒤 1년 후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2%이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2만 원 할인된 98만 원에 사고 1년 후에 100만원 받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2%라 한다

할인율(2%) = 할인금액 / 채권가격 = 20,000/1,000,000 = 0.02

수익률(2.04%) = 이자금액 / 채권가격 = 20,000/980,000 = 0.0204

03 한 나라의 적정 명목금리를 추정하는 피셔 방정식

금융기관이 발표하는 금리인 명복금리는 실제로 금융을 통해 얻는 이익과 다를 수가 있다.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만큼 이자율이 낮아지는 셈이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피셔 방정식Fisher equation이다

피셔방정식

i ～ r + ㅠ

그러나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이 식은 종종 항등식으로 표현된다

I = r + ㅠ

04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수익률이 4.17%일 때 채권 가격은 94만 원이고, 수익률이 2.04%일 때는 채권 가격은 98만 원이다. 이처럼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렸다고 해보자. 이때 채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공급 공선이 BS1에서 BS2로 이동)하고 채권 가격은 P1에서 P2로 떨어진다. 한편 기업이 채권 발행을 늘렸다는 것은 자금시장에서 자금의 수요 고선이 우측(MD1에서 MD2로)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금리는 R1에서 R2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업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상승한다.

05 반대로 오르내리는 통화와 금리의 관계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금리는 오를까, 떨어질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통화 공급이 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명목금래)가 떨어진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원래 수준보다 오르게 된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고 채권 매수가 확대되어 금리가 하락한다. 이것을 ‘유동성 효과’라 한다
2. 그러나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통화 수요도 늘어 금리가 상승한다. 이를 ‘소득 효과’라 한다
3. 소득(소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가 원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피셔 효과’라 한다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화폐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효과와 피셔 효과가 나타나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06 수익률 곡선으로 예측하는 미래의 경기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간 프라미엄 때문에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은 우상향하게 된다. 즉 만기가 긴 국채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만기에 따른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할 수도 있다. 즉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피셔 방정식에서 보았던 것처럼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기가 긴 국채 수익률이 짧은 것보다 낮다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와 경기선행지수 추이

장단기 금리 차이는 국채 10년과 2년의 수익률 차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했다. 이것은 경기침체가 다가오는 것을 채권시장이 예고한 셈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기선행지수에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들어가 있다

장단기 금리 차이로 국채 10년과 1년 수익률 차이를 사용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경기에 앞서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도 5개월 정도 선행했다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 차이는 경제성장률에 2분기 정도 선행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를 보고 2분기 후의 성장률 방향을 추정해볼 수 있다

07 모르면 손해 보는 금리의 위험한 구조

회사채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좁혀졌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지표가 나타날 때는 금융 시장이 안정된 시기다

이자율의 시간적 변동

1. 이자율의 기간 구조

•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

? 채권의 만기와 이자율의 관계를 이자율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 한다

? 일반적으로 유동성 프라미엄 때문에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단기채권의 이자율보다 높다

•  수익률 곡선(yield curve)과 통화관계

? 이자율과 채권의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수익률 곡선이라 한다

? 일반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우상향(체감하면서 상승)

? 그러나 통화 긴축 등의 경우 우하향(전도된 수익률 곡선, inverted yield curve)하는 경우도 가능

•  수익률 곡선을 설명하는 이론

? 편기대가설: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이자율에 대한 불편 기대인 합리적 예상이 실제의 이자율로 반영된다

예)1년 후 단기채의 이자율 상승 예상e현재의 장기채 보유자 매각(1년 후 자금 공급자)e장기채 공급 증가e장기채 가격 하락(이자율 상승)

? 유동성 프라미엄설 유동성 프라미엄 때문에 불편기대설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장기채권이 더 상승한다. 수익률 곡선이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

? 시장분할설

• 단기와 장기 채권시장은 완전히 분리
• 단기 이자율은 기업의 재고 축적을 위한 자금 수요와 변화 등 수요측 요인과 더불어 예금은행 및 중앙은행의 행위와 같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
• 장기 이자율은 기업의 자본 확정, 가계의 주택 구입 등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생명보험회사와 연기금 같은 대부자금의 공급 변화에 의해 결정

2. 균형이자율 수준의 변화

•  자본 축적과 이자율의 변화

? 선진국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에 기인

? 정체 상태(stationary state)에서는 균형 실질이자율과 시간 선호율 일치

?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본의 한계수익률 하락, 이자율은 시간 선호율 수준까지 점차 하락

? 지식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와 외부 효과(external effect)를 통해 한계생산성 체중 가능

•  통화 공급과 이자율의 변화

? 통화 공급의 증가는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에 의해 단기적으로 이자율 하락 초래

?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득 효과(income effect)와 Fisher effect에 의해 이자율 상승

10장 가계와 기업의 건강지수: 자금순환

01 자금순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국은행은 매 분기 자금순환표를 발표한다. 이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부문 간의 금융 거래 혹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서 각 경제 부문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02 한눈에 보는 자금순환표

개인의 자금잉여는 어디론가 흘러가 부족한 부문을 채우게 된다

03 각각의 경제주체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운용하는가

개인은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는데, 주로 예금 취급기관(주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은 임금 및 자산소득으로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 이를 자금순환에서 자금운용이라고 표시하는데, 자금 운용 대상은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 채권, 주식 등으로 구분된다

04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과 부채 파악하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분기 자금순환에는 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제시되어 있다

경제주체 중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매우 많은 것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05 다양한 자금순환의 응용법

자금순환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필자는 자금순환을 응용하여 일본과 한국 경제를 비교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자금순솬 지표로 보는 부의 흐름

자금순환표는 자금이 어디서 생겨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개인은 자금잉여 주체, 기업은 자금부족 주체, 정부와 해외 부문은 상황에 따라 자금잉여 주체와 부족 주체가 된다

자금잉여 주체의 남은 자금은 금융기관의 중개에 의해 자금부족 주체에게 흘러 들어가는 순환을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계속 부채가 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불황형 흑자가 쌓이면 기업까지 자금잉여 주체로 돌아서고 경제의 활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1장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환율

01 알고 보면 재미있는 환율의 경제학

환율은 보통 미국 달러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유로나 영국의 파운드 등은 자기 돈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환율 변동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평가절하’나 ‘평가절상’은 보통 고정환율제 때 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

환율 결정 요인

1.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수지가 흑자라면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므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른다

2. 물가이다. 물가가 낮은 나라의 돈 가치가 오른다
3. 국가 간 금리 차이도 환율을 결정한다. 여기서 금리란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다
4. 외환거래자의 예상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도 환율 결정에 영향을 준다

02 균형환율 측정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환율

명목환율: 외환시장에서 매일 변동하는 이종통화 간 환율이다

실질환율: 상대국과의 환율을 계산할 때 두 나라의 물가 변동(구매력)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환율이다. 실질환율 = 명목환율 / (한국 물가/미국 물가)

실효환율: 두 나라 간 통화를 확대하여 자국 통화와 모든 교역 상대국 통화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1. 명목실효환율: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명목환율을 교역량 등으로 가중한 것
2. 실질실효환율: 교역 상대국의 물가지수 변동까지 감안한 것

국제결재은행BIS에서는 매월 각국의 실효환율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다.(http://www.bis.org/statistics/eer/index.htm). 이 지수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원화 가치는 2.4% 고평가, 엔화 가치는 38.2%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평가환율: 한 나라 통화의 구매력과 다른 통화들 간의 구매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내 물가와 외국 물가의 수준을 환율에 반영시킨 것이다

빅맥지수란?

빅맥 환율은 환율결정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매력평가설(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 같은 상품이라면 나라에 상관없이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빅맥환율은 각국의 조세 차이, 판매세, 요소비용(비교역재)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빅맥 환율은 각국 환율의 적정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03 나라별로 천차만별, 세계의 환율 이야기

1. 별도의 법률 화폐가 없는 환율 제도

타국의 화폐가 유일한 법률 화폐로 통용되거나 소속된 통화 동맹의 공통 법률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유로화와 유로연합 국가들

2. 통화위원회 제도

통화 당국이 자국 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타국 통화와 교환해주는 제도

통화 당국이 교환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

3. 고정환율제도

단일 통화 또는 통화 바스켓에 자국 통화를 고정된 환율로 페그시키는 제도이다. 중심 환율부터 상하 1% 범위의 변동을 허용하는 환율 제도까지 포함한다.

39개국이 이 제도를 운용한다

4. 변동 제한폭을 가진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에서 상하 1% 이상의 변동 폭을 갖는 환율 제도이다

12개국이 이 제도를 운용한다

5. 크롤링 페그 제도

사전에 공포된 일정한 비율 또는 선별된 몇 개의 수량 지표 변동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앙골라 등 6개국에서 운용 중

6. 크롤링 밴드 제도

크롤링 페그 제도에 환율 변동 제한 폭이 부관된 제도이다.

콜롬비아 등 10개국이 운용 중

7. 관리변동환율제도

외환 당국이 환율 수준에 관한 발표 없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26개국이 이 제도를 운용한다

8.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시장에 개입하는 외환 당국의 목적이 환율 수준 조정이 아니라 환율 변동 완화에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이것은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 환율에 고정한 뒤 하루 변동 폭을 상하 0.5%로 제한한 것이다

12장 국외 거래의 흐름: 국제수지

01 국제수지란 무엇인가

기업이 사업과 자금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가계의 살림살이를 가계부에 기록하듯 국가도 나라 경제의 살림살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를 국민계정이라 한다

국민계정 구성

1. 국민소득통계
2. 산업연관표
3. 자금순환표
4. 국제수지표Blance of Payment

 국외 거래를 다루는 것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장부라 할 수 있다

5. 국민대차대조표

일반적으로 통관 통계 시에 수출은 본선 인도 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CIF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관 통계 중,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으로 평가한다

02 사례로 보는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통계 발표

한국은행은 매월 경상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원화 가치는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13장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 재정

01 재정이란 무엇인가

재정public finace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이다. 정부의 재정 활동은 흔히 공공경제public economy라고도 한다

재정의 기능

1. 경제 안정화 기능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2. 자원배분 기능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곳이 발생하는데, 이곳에 재정이 개입하여 공공재를 생산하게 한다

3. 조세와 지출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 기능

02 세입?세출과 균형재정 이야기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세입이다

정부의 재정수입

1. 경상수입

•  조세수입: 소득 및 이익세, 사회보장기여금, 재화 및 용역세, 국제무역

           거래세가 등

•  세외수입: 입장료, 벌과금 등

2. 자본수입

정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

3. 원조수입

국제기구의 원조(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로부터 오는 수입원

세금 납부 방식에 따른 세금

1. 직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는 형식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2.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전화세 등

소득의 분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 비중보다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1. 비례세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

2. 누진세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조세부담률: 경상 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국민부담률: 경상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조세부담률 관련 지표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세출

1. 경상지출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이자 지급, 보조금, 경상 이전 등

2. 자본지출

고정자산 취득, 토지 및 무형자산 매입 등

기능에 따른 세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등등

밀어내기(또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

•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민간 부문(소비, 투자)이 위축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

• 재정이 스스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올라가 경기 과열을 막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가 줄어 침체 정도를 완화해준다

03 국가채무란 무엇이고 지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IMF는 국가채무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국제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보증채무, 4개 연금의 잠재부채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 채무로서,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 비교 등을 위해 중앙정부 채무 외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 채무)를 매년 발표한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www.index.go.kr)에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