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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도서]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제윤경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빚은  갚아야하는것.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도둑. 나쁜 사람.

개인의 빚을 왜 나라가 갚아줘야 하는가.

갚지못할 빚은 빌린사람의 죄이다.

등등.

 

나도 그리 생각했다. 2019년에 있었던 우리은행 DLF인가 파생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준다며 팔았고, 해당 상품의 손해가 80%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태를 놓고, 내가 아는 사람은 산 사람이 잘못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고수익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의 잘못이지 그것이 어떻게 국가가 해결해 줘야하는 일인가!라는 말을 했다. 끄덕이면서도 불편함이 몰려오는 말이였다.

끄덕이던 나와 불편함이 느껴지는 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은 무엇일까.

이 책을 보면서 알았다. 내가 끄덕였던것은 잘못된 학습에서 온 것이였고, 불편함이라는 것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금융지주회사의 횡포였던 것이다. 우리는 근데 왜 은행을 탓하진 않는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큰 조직임에 그런 조직에 그들이 당한것이라고 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뭐 그 부분은 그나마 상품에 대한 판매였는데.

 

이 책은 개인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사태는 나는 현정부의 잘못이라 보지 않는다.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무분별하게 풀었던 각종 대출의 효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출은 누가 왜 해주는 것일까.

지난 박근혜정부 대출이자가 1%대까지 떨어졌을 때 주위에서 그랬다. 할꺼없어도 미리 땡겨놓으라고, 대출이자가 이렇게 쌀수가 없다고. 이 말은 지금 최대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 거라고.

 

책은 그런 은행을 비롯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 빚이 있다. '못'갚는 사람이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는 '못'갚는 사람의 문제라한다. 대체로. 왜? 그럼 그사람한테 '못'갚을 껄 알면서 빌려준 은행은? 또는 '못'갚을 만큼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럼 10년이지나 소멸된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팔아넘긴 은행은? 죄가 없는가.

그리고 대체 '추심'이라는 행위는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죽길 바라는 것인가?

 

책이 현실을 최대한 애둘러서, 이야기한듯했다. 100% 현실은 더 지옥같으리라 본다.

나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가 되어버린 현실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여전히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하여 국회에서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 책은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최저 생계비도 벌지못하는 사람들이 지는 빚에 대해서다. 그리고 10년, 20년 쫒아다니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얼마나 제도권 안에서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그런 행동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이 조금 아쉬운것은 어떻게 해야한다는 저자의 의견이 별로 없다는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지? 그럼면 어떻게 바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더 좋았을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책이 있다는 것이 시작인듯.

 

읽어보시라.

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금융지주회사라는.

세상 참 비정하구나.

그리고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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