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블로그

#우물밖으로?? #빚권하는사회빚못갚을권리

책 제목과 표지에서 거의 책의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왜 빚을 빌린 사람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가...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다는데.. 모두에게 '착한 빚' 만 많아지는 착한 자본주의 세상이 되기를. 빚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가능하면 2,3금융권으로 돌려막지 말아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데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에서 빚이 시작되거나 심화된다는 점이다. 내담자들의 질병, 사업 실패 이야기는 얼핏 그 사람만의 불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안전 부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행이다. 좀 더 선진화된 사회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통제 불능의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료와 주거, 교육의 복지망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시민이 연체자가 되고 빚에 쫓겨 자살을 선택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또한 실패가 성공의 중요한 밑천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있기에 사업 실패 이후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 ....268p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 평가에 기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정될 문제다. 금융사의 대출은 공적 시혜가 아니다, 따라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 양 취급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 건강한 시민이라면 오히려 과잉 대출에 분노해야 한다. 공적 자금으로 기사회생한 많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위험한 영업을 하며 세금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 201p

2012년 오큐파이 팀은 운동 일주년 기념으로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의 기독교 전통이다. 우리나라 말로 '희년 운동' 이라 번역되는데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등이 롤링주빌리 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오큐파이 팀은 "교육, 의료, 주거 등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 때문에 서민들이 빚을 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는 약탈적 채무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폭로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채무 시스템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44,4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