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일이 거울이 되어야 하나
외국, 그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찬양하고,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책들은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198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저자가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독일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하니 이 책이 또 하나의 외국 예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겠지요.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pp. 4~5]
어디선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국은 1.1명으로 198위라는 글을 보았으니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는 맞겠지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린란드고,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멕시코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 추월했나? 어쨌든 이 책이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31회 ‘독일의 68과 한국의 86’편과 132회 ‘우리의 소원은 통일?’편을 녹취하여 재구성” [p. 7]했다고 하니, 일일이 통계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저자의 정보가 맞으리라 생각한다.
저자의 말대로 한국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면, 굳이 독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를 비교대상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독일일까? 저자에 따르면, 독일이 현재 유럽을 굳건하게 이끌고 있는 국가라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냉전과 분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국가이면서 다른 결과물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현대사의 궤적이 가장 유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분단의 운명을 공유했지요. 국가의 규모도 엇비슷합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약 8천4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통일된다면 한반도는 7천8백만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통일 이전의 서독과 지금 남한의 인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델로 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인구 5백만에서 1천만 정도의 작은 나라인 점을 상기하면 독일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교 대상이지요.
독일이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 모델’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개혁하려면 미국에 대한 ‘안티테제’로 평가받는 독일로부터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pp. 5~6]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
저자는 독일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 삼자고 하면서도 독일 모델이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한다. 다만, “독일은 이 문제들을 비교적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 [p. 6]라고 얘기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일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가 된 것은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 저자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68혁명’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변혁을 추구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총리로 선출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 이하 ‘브란트’) 정부는 철저한 과거청산을 했다. 먼저 “학교 역사 시간의 절반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할애” [p. 65]하여 비판교육을 했고,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게토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기도 했다. 대개의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수사로서 무릎을 꿇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고 있다. 아마 정치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로 인해 현재의 내가 초라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독일에서도 그와 같은 우려 섞인 시선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제2차 중동전쟁의 영웅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 총리의 도덕성과 진정성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브란트라는 인물 자체가 반(反)나치 저항 운동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세계가 독일 과거청산의 진정성” [p. 74]을 인정했다고 한다.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한국은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저자는 한국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 수 차례 정치민주화를 이룩해놓고도 심각한 불평등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이 68혁명의 부재와 기만적인 정치 구조, 맹목적인 야수 자본주의, 분단체제에 있다고 한다.
첫째, 독일은 1968년 파리 시위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68혁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사회적으로 구현했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박정희 정부가 자신의 전향을 증명하기 위해 베트남에 지상군 파병을 해야 했고, 그 영향으로 본격적인 병영사회로 재편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만 억압이 시작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수구’와 ‘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 온 구도” [p. 172]를 유지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있는 척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불리는 민주당조차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상황” [p. 186]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한국의 보수는 진보인 척하면서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골몰해 온 세력” [p. 180]이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 [p. 182]가 된 것이다.
셋째, 독일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의원 중 96퍼센트 이상이 자유시장경제, 독일에서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인 체제임은 분명한데, 인간을 잡아먹는 양수의 속성을 지녔다” [p. 166]고 해서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수구세력의 존립 명분을 제공하고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남한과 북한의 냉전체제가 존재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냉전체제로 인해 “군사 주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했고,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조성하여 정치 구도를 기형화했으며, 재벌 독재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경제 정의를 파괴했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심어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 [p. 199]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불행은 개인의 잘못이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과 경제 구조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금이 86세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결연히 감행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후세대에게 ‘지옥’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86세대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대적 소명”[p. 257]이라고 호소한다. 다만,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부상한 86세대가 정치적 비전과 상상력을 결여” [p. 105]하고 있고, 뿌리깊은 도덕적 우월감으로 무능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을 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