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만한 부분이 많다. 나 같은 경우에도 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금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노후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이 나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책이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 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로또를 사면 사는 순간 가치가 하락하지만, 국민연금은 반대로 납부한 돈 보다는 훨씬 높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이다. 실제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등의 지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 55세에 정년을 하도(그전에 일부는 조기 퇴직에 대해서 걱정하다) 거의 30년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데, 경제적인 고민이 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에 의해서 부양하고 하지만 지금 같은 산업 사회에서는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적 부양을 책임지는 형태가 국민 연금인 셈이다.
저자가 우려하는 요소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가입 불안정지대이다. 사회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봐야하고 가장 가입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계층이 당장의 국민 연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껴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의 현실 때문에 미래의 큰 이익을 놓치는 일이다. 저자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중의 하나이다.
책에서 가장 큰 느낌을 받은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부분이다. 고갈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연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정 부분으로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국민연금이 너무 과도한 기금을 쌓아두고 이것이 투자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연금 + 세금으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여하간 제일 큰 돈을 굴리는 것은 현재는 국민연금이라는 생각이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초기에 디자인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현실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연금의 액수가 너무 작아 용돈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읽고 보면 국민 연금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최고 액수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었지만 최고 액수라 해도 국민연금만으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는 유리하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도 국민연금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고민이 많겠지만 제목대로 사회연대의 임금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것 같다. 로또보다는 낫다.